암호화폐가 자산으로 편입이 될 모양입니다.
FATF 권고안에 따라 어떤 형태로던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 이와 관련된 호주 정부의 대응에 대한 흥미있는 글을 보았습니다[1]
호주의 경우에는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단순히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지만 사용한 암호화폐가 오래 전에 구입한 것이라면 차액에 대하여 과세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자세하게 과세가 되는 경우를 명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과세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과세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이 엄청나게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 내역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수가를 산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과연 글을 써서 보상으로 받은 토큰의 원가를 얼마로 결정할 것인지 정부에게 잘 정의해 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비과세로 운영되던 자산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경우에 취득가에 대한 정의도 필요합니다. 또한 자산을 매도할 때 최근에 매수한 가격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가장 오래 전에 매수한 것을 기준으로 할 지 등, 정의해야 할 것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결국 세무사만 신나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텀 게임즈(ITAM Games)에서 야심차게 출시한 블록체인 기반 RPG 게임 다크타운(Dark Town)이 국내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합니다[2]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아이템 거래 기능이 있는 블록체인 기반 게임들은 사행성이 있다고 해석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수개월간 재분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서 서비스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하는군요.
할 수 없다면 하지 말라고 결정을 내리던지, 아니면 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주어야 하는데, 계속 심사 중이라고 하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국내 시장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국 블록체인 기반 게임이 앞으로 계속 나올텐데, 국내 시장은 포기하고 해외로만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행성 게임에 대한 규제는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만 블록체인 기반 게임들을 무조건 사행성 게임으로 분류하는 것은 변화하는 기술적 흐름을 무시한 처사로 보입니다.
당국의 변화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니, 참 답답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1] https://www.steemcoinpan.com/sct/@jayplayco/7e4isg
[2] https://www.steemcoinpan.com/sct/@donekim/2oh8s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