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카카오페이도 오프라인 매장에서 바코드나 QR코드를 읽어 결제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 QR코드 또는 링크를 통하여 앱에 접속한 후, 은행에 대하여 지급을 지시함으로써 자금을 이체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는 구조인데요. 이런 서비스가 '전자자금이체'에 해당하는지 문의가 있었는데, 금융위원회는 전자자금이체가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한국에서는 ICO가 불법이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외로 갑니다. 하지만 법인 설립과 계좌 개설이 쉬운 조세피난처로 갔더니 실재하는 프로젝트인지 의심받고, 번듯한 스위스로 갔더니 영리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인력을 고용하라는 압박을 받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미국과 비슷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에스토니아라고 만만하지 않습니다.

P2P금융이 핀테크인지 대부업인지 업종 구별도 모호하여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기사입니다. 기사는 '겉모양은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은 대부업의 금융원리를 따른다'라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대부업,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핀테크 사업으로 본다'고 설명하는데요. '핀테크'는 아시다시피 finance와 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위원회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법무부, 경찰청이 협력하여 P2P대출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단속, 처벌한다고 합니다. 이런 행위들은 불법행위입니다. 등록하지 않고 P2P대출 영업을 하면 대부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 사업장이나 허위 차주에 대한 대출을 명목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