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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ek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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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3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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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ek95
kr-economy
2018-03-30 09:53
소비 위축은 불황의 원인이 아닌 결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소비 위축 때문에 촉발됐다는 주장이 많다. 내가 듣는 수업의 교수님도,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신다. 학파 간 시각 차이긴 하겠지만, 나는 소비 위축이 불황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을 지지한다. 소비가 위축되는 것은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이 없기 때문이다.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이 없는 이유는 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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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ek95
georgism
2018-03-30 09:36
토지공개념의 허구성
추미애를 비롯한 조지스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토지는 공급이 한정된 자연 자원이므로,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국가가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하여 한정된 자연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 얼핏 그럴 듯하게 들린다. 하지만 단언컨대 우리가 사용하는 어떠한 재화도 자연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없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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