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3월 26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정치/외교 >>

1. 한·미 FTA 개정 및 철강 관세 면제 협상을 마치고 25일 귀국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인천국제공항에서 “한·미 FTA와 철강 관세에 대해 미국과 원칙적인 합의, 원칙적인 타결을 이뤘다”며
“기술적인 이슈 몇 개가 남았는데 곧 해결될 것”

- 국내 업계에서 가장 우려했던 농업에 대해 “추가 개방은 없다”고 분명히 했으며,
미국산 자동차 부품의 의무사용 및 원산지와 관련해서도 미국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힘

- 한국 내 자동차 관련 안전·환경 규제 완화,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미국의 관세 철폐 기간 연장 등은 미국 측 요구를 수용

2. 다음달 9일자로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 대사가
“북한이 비핵화를 해도 미국이 대북 경제 지원을 하거나 북·미 평화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고 말함

- 북·미 간 경제협력과 북·미 관계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의 북핵 해법과 미묘한 차이가 있는
발언이어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한·미 공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

<< 경제 일반 >>

1. 국내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인 ‘2018 월드IT쇼(WIS)’가 오는 5월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 http://www.worlditshow.co.kr/kor/

- ‘IT’s SMART’를 주제로 한 올해 전시회에는 5세대(5G) 이동통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자동차,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빅데이터, 블록체인, 핀테크(금융기술), 에듀테크 관련 국내외 ICT 기업이 참가해 첨단 기술과 제품을 소개함

2. 사측이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저성과자 실적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

-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저축은행 직원 박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판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힘

<< 금융/부동산 >>

1.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 23일 미국 주식시장이 전날에 이어 큰 폭의 조정

- 전문가들은 미·중 간 통상마찰에 미국 중앙은행(Fed)의 ‘통화 긴축’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이번주 국내 증시가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

2. 지린시철로투자개발유한공사가 중국 국유기업(SOE)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에서 발행한 김치본드가 기관투자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끈 것

- 원화로 환산한 기대 수익률이 연 4%대로 중국 정부에 기댄 우량한 신용을 감안할 때 매력적이라는 판단에서임

3. 은행들은 부동산임대사업자 신규 대출 심사에서 주택은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1.25배 이상,
상가와 오피스 등 비(非)주택은 RTI 1.5배가 넘어야 대출을 승인하기로 함

- 부동산의 연간 임대수익이 같은 기간 대출이자 총액의 1.25배와 1.5배를 넘어야 한다는 얘기이며,
이 말은 서울에서 시세가 약 10억원인 상가(감정가 9억원)를 사려면 기존에는 담보가율을 기준으로
약 5억원까지 대출, RTI 적용 시엔 월세가 281만원 이상 나와야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

- 이날 함께 시행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소득대비대출비율(LTI)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규제도 사실상 강화됨

<< 국제 >>

1. 미국과 중국 간 통상전쟁이 갈수록 확대

-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화웨이 등 중국 정보기술 기업의 추방을 예고했으며,
중국도 1조1700억달러(약 1262조원)에 육박하는 미 국채를 팔 수 있다고 반격

- 이와 관련 중국의 대미(對美) 보복 관세의 표적으로 떠오른 돼지고기 선물 가격은 급락했고,
이에 따라 기업들이 중국산 수입품 관세 부과에 따른 비용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길 것이란 우려

2.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이 26일부터 위안화 표시 원유 선물거래를 시작

- 미국과 유럽에서의 원유 선물거래가 국제 유가의 지표가 되는 것을 바꿔 국제 원유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목적, 위안화 국제화를 촉진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는 것

3. 지난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2018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의 ‘클라우드 법(Cloud Act)’에 따라 미국 사법당국이 구글, 아마존, 애플 등 정보기술(IT) 기업의 해외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됨

-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IT 기업들은 미국 수사당국이 해외에 저장된 자료를 수색할 수 있게 되면
미국의 클라우드법과 외국의 사생활보호법이 충돌할 것 우려
자신의 데이터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해외 고객이 대거 빠져나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

4.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 프랑스 곡물 메이저 루이드레퓌스와
세계적인 다이아몬드 채굴 및 거래 업체인 드비어스 등이 원자재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잇달아 도입

- 거래 기록의 ‘원장’을 네트워크에서 공유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사전에 정해 놓은 조건이 성립할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이뤄지도록 프로그램을 짤 수 있어 원자재 거래 등에 활용할 여지가 많으며,
계약 체결과 동시에 결제도 가능해 거래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