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는 "가상화폐 세금을 소급적으로 적용가능할까?"의 문제로 논쟁이 많습니다. 1234.jpg 결론적으로, 법을 제정하기 전까지는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법률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 이유로 하여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할 수 있지만 결국은 안정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조세법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