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 원전 - 한수원 홈페이지에서 발췌> 2020년을 눈 앞에 두고 있는 현재, 사실, 더 이상 원자력 발전은 필요하지 않다. 왜? 환경적인 문제 떄문에? 아니다. 순전히 전력 시스템적으로만 말하면, 원자력 발전이 한국의 부하특성을 더 이상 만족 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좀 더 신랄하게 말하면, 한국의 원전은 한국 경제와 산업에 있어 필요가 없어지고

원래 글은 아마도 2009년 Daum Agora에 썼던 글인 것으로 생각난다.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의 Trickle Down 정책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가급적 이론적으로 비판하기 위하여 쓴 글이다. 지금 다시 이 글을 포스팅한다. 현재 정부여당의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하는 보수 야당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기 위함이다. 10년전에 쓰여진 글이지만, 보수여당 주장의

왜냐고? 상위계층이나 대기업은 트리클 다운 정책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쌓아버리지만..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얻게된 소득은 바로 써버려야 하기 떄문이다. 이것이, 통화의 유통속도에 차이를 내게 되면서, 트리클 다운 정책보다 훨씬 경제 활성화에 더 큰 효과를 내게 된다. 생각을 해보자. 소득주도 성장과 트리클 다운의 차이 소득주도 성장, 즉, 최저임금이 상승하였다.

개인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정부 R&D 지원사업에 심사위원으로서 오랜기간 참여한 바 생각나는 것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다. 정부 R&D 지원 사업의 한계 현재 중기청이나, 산자부등 정부 기관에서 시행중인 많은 (중소)기업 지원 R&D 사업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지원 사업들이 IMF로 상징되는 금융공황이후, 중소기업 창업

최근 고용 현황을 통해, 충격을 받은 청와대와 정부에 대하여, 자한당, 바미당, 그리고 한국의 재벌들과 수구 언론들은 연일,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그들이 원하는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멈추고, 재벌들이 원하고, 부동산 투기세력이 원하는 규제 완화를 하라는 것. 여기에는, 민주당 원내대표에 출마한 김진표 의원도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 재벌의 개혁을 어떻게 이루고 또한, 한국 재벌의 국제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많이들 이야기 한다. 그런데... 해법은 매우 간단하다. 스튜어드쉽 코드 이다. (그리고 이것은 더 넓고도 근원적인 사회개혁까지 수행할 수 있다) 강력한 스튜어드쉽 코드 (Stewardship Code)가 재벌 개혁을 해결할 정책 수단이다. 혹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