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아무때나 주장하죠? 정신적손해배상...ㅎㅎ 항상 새로운 개념이 나올 때마다 알아둬야 하는 것은 definition입니다. Intentional Infliction

False Imprisonment False Imprisonment라는게 뭡니까? 이렇게 정의해 봅시다. "Intentional Act of confinement of P to the bounded area” 그럼, 정의를 기본으로 하나씩 분석해봅시다. 먼저, confinement가 뭔지 봅시다. confinement를 그냥 아는 명사의 뜻 그대로

Battery Battery를 말해봅시다. 아주 간단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Battery의 개념은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Battery를 정의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Battery is “Intentional Harmful or offensive contact with the P’s Person” 여기서 부터 분석해 봅시다. Harmful은

Torts의 기본 2 : 피고의 행위 이제, 피고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피고는 왜 현재 피고가 되었을까요? 너무 모호한가요? Torts의 세계에서 피고를 생각해 봅시다. 피고는 원고에게 뭔가 행위를 한 것입니다. 좋은 행위인지 나쁜 행위인지를 도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법원이 판단합니다. 바로 피고의 행위때문에 원고는 뭔가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Torts Torts의 기본 1: 원고의 피해 Torts에 대해 오늘부터 쭈욱~이야기 해봅시다. 학교에서 배운 곳까지 말이죠. 거의 모든 법은 서로 분쟁하는 구조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죠. 행정법/이민법같은 경우 분쟁이라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뭔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Torts 즉 불법행위의 경우 원고와 피고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안녕하세요 시골사람입니다. 몇년전이죠. 2011년...제가 한참 변호사시험준비를 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그리고 작성하기 시작한 블로그가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었는데, 좀 안좋은 일이 생겼어요. 누군가 허락도 없이 퍼다가 자기가 써먹고 있더군요. 화가 나서 그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냈더니 쌩~... 그래서 google blog에 글쓰기를 그만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