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아무때나 주장하죠? 정신적손해배상...ㅎㅎ 항상 새로운 개념이 나올 때마다 알아둬야 하는 것은 definition입니다. Intentional Infliction

False Imprisonment False Imprisonment라는게 뭡니까? 이렇게 정의해 봅시다. "Intentional Act of confinement of P to the bounded area” 그럼, 정의를 기본으로 하나씩 분석해봅시다. 먼저, confinement가 뭔지 봅시다. confinement를 그냥 아는 명사의 뜻 그대로

Assault Assault의 문제를 이야기 해봅시다. 아! 여기서, ... torts상의 elements라는 것에 너무 치중해서 definition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elements만큼 중요한 것이 definition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Essay를 쓸때, 도움이 되기때문이죠. 시험장에서 elements는 생각나도 definition이 생각나지

Battery Battery를 말해봅시다. 아주 간단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Battery의 개념은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Battery를 정의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Battery is “Intentional Harmful or offensive contact with the P’s Person” 여기서 부터 분석해 봅시다. Harmful은

피고의 Intent Intent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봅시다. 말하기 이전에, 이 개념은 전적으로 제가 공부하면서 생각한 것일뿐입니다만, 말이 됩니다. 말이 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좋은거죠. 안그렇습니까? 그럼, Torts에서 말하는 Intent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Intent는 피고의 마음상태를 일컫는 말이죠. 그런데,

Torts의 기본 2 : 피고의 행위 이제, 피고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피고는 왜 현재 피고가 되었을까요? 너무 모호한가요? Torts의 세계에서 피고를 생각해 봅시다. 피고는 원고에게 뭔가 행위를 한 것입니다. 좋은 행위인지 나쁜 행위인지를 도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법원이 판단합니다. 바로 피고의 행위때문에 원고는 뭔가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Torts Torts의 기본 1: 원고의 피해 Torts에 대해 오늘부터 쭈욱~이야기 해봅시다. 학교에서 배운 곳까지 말이죠. 거의 모든 법은 서로 분쟁하는 구조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죠. 행정법/이민법같은 경우 분쟁이라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뭔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Torts 즉 불법행위의 경우 원고와 피고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