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적인 비평임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편파적인 반론을 시작합니다^^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은 정의가 부재한 곳이 아니라 질서가 부재한 곳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소말리아나 마약카르텔이 판치는 콜롬비아에서 살기 보다는 전두환정권 통치하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질서의 부재는 정의의 부재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소말리아나 콜롬비아 그리고 전두환 정권의 공통점은 정의가 부재하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정권은 공권력을 이용하여 단기간의 질서유지에는 성공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힘에 의한 질서유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두 곳 중 한곳은 질서가 무너져있고 한곳은 정의가 무너져 있다는 가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나라의 법이 그렇듯 이익단체와 강자, 징징이들과 정치인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것은 그렇다 쳐도 이제는 사회 한켠에서 최소한의 질서유지 기능마져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익단체와 강자, 징징이들과 정치인은 어쩔 수 없이 봐줄 수 있지만, 사회한켠(여기서는 노조의 폭행을 묵인하는 공권력이겠죠?)이 무너지는 것은 봐줄 수 없다는 주장은 역시 글의 제목에 맞게 매우 편파적입니다. 편파적으로 재해석하자면 대한민국의 강자를 위한 질서기능은 이미 무너진 상태이지만, 약자를 위한 질서유지 기능만은 유지해야 하니 가만히 좀 있어라 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제 한국에 사는 사람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힘만 있으면 생각보다 훨씬 쉽게 법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힘있는 사람들은 이미 법을 무시해왔지요. 이제 노조도 힘을 갖게 되면 그들마저도 법을 무시 하게 되겠네요.

경찰이 잘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경찰이 눈앞에 벌어지는 린치행위같은 기본적인 법집행마져 눈치를 봐야할 만큼 사회의 법치가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더 시끄럽고 위협적으로 떠들고 다니는 집단에 공권력이 주눅들때부터 이런 일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노총의 도움을 크게 받은 문재인이 노조편향적인 정책을 벌일 때 이런 일은 예견되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저 그때 그때의 정권의 입맛에 맞게 때로는 스스로의 공권력에, 때로는 기업에, 때로는 정치인에, 때로는 노조에 봉사할 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는 정반합의 과정을 거쳐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공권력이 권력과 강자를 향해 봉사해왔다면, 다음은 약자였던 노동자를 위해 봉사하고, 다시 그들이 강자가 되면 또 다른 약자를 위해 봉사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는 좀 더 살기 좋아 진다고 말입니다.

물론 노조의 폭행을 두둔할 생각도, 그들이 새로운 강자가 되는 것을 찬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한 때 약자였던 사람들이 잠깐 얻은 힘을 휘두르는 것을 너무 눈꼴 사납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 편파반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