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분께서 질문 한것보다 아래 질문을 던저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 최저임금제도가 없어진다고 0원에 일을하는 사람이 생기는가?
- 최저임금제도로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한시간에 1억원으로 왜 못만드나?
하루에서 이틀정도 일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하나 살수 있게 인.간.답.게. 살게 해주는건데? 왜 안되는지 이건 생각이나 해봤나?
애초에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면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게 돼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싸면 많은 영세업자들부터 고용이 일어나서 구인난이 벌어질껍니다. 지금의 일본의 상황처럼 말이죠.
그러면 구인난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여유가 있는 생산자는 능력 있는 노동자들 구하기 위해 가격을 올리는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시장에서 정해지는 적정 최저 임금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임금마저 지불 못하는 생산자는 자연스럽게 도태될것입니다.
그외에 생산자들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지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인간답게'라는 객관화될수 없는 추상적인 얘기로 그저 노동자들의 감성만을 자극하여 최저임금제도를 강제하였습니다.
이것은 즉, 기존 인상 전 최저임금이하로 운영돼 이익이 발생해 소비활동을 유지할수 있는 생산자영역을 모두 유지할수 없도록 만들어 그사람들이 해오던 생산영역도 파괴되고 생산자와 해당 노동자들이 소비하던 활동들을 모두 한순간에 없애버리는 결과가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결과들이 나올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우리는 수출주도형 국가니까 시장이 다시 활황이됐을때 수출이 잘돼 국내 한화가치의 이익이 고평가돼 수출실적이 낮아지려고 하면 그만큼의 절대이익가치만큼의 통화를 풀어 내수시장을 살려야 경기는 회복됩니다.
지금처럼 최저임금제도를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인.간.답.게. 살기위해 올려버리면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내고 생황을 겨우 유지하던 생산자들과 해당 노동자들 모두를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RE: 요즘 경제 돌아가는 상황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