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수활동비를 둘러싸고 한창 시끄러웠죠? 그동안 국회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여겨져 왔던 예산들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수활동비 뿐만이 아닙니다. 돈을 쓰고 나서 그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비용들이 더 있거든요.
바로 오늘, 그 공개되지 않는 돈들을 찾아보기 위해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그리고 탐사보도 언론 뉴스타파가 함께 국회에 왔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실까요?
국회의원들은 한 해 86억 규모에 달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사용합니다. 보통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 연구용역, 간담회, 정책보고서, 정책자료집, 도서구입 등의 명목으로 쓰이는 예산이죠. 그런데, 국회는 이제까지 집행 내역에 따르는 지출 증빙서류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지출들이 많아, 비판의 목소리가 컸음에도 불구하구요.
예를 들어볼까요? 2016년~2017년 동안 국회의원들이 집행한 입법/정책개발비 내역 중 일부입니다. 정책자료집을 내는데 무려 2400만원을 지출한 의원들이 보이는데요, 과연 정말 2400만원이나 들 만한 것이었는지 영수증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전설의 바둑기사 출신 조훈현 의원이 바둑 진흥 토론회에 1300만원을 쓴 것도 인상적인데요, 국회에서 열린 2시간 짜리 토론회에 1300만원을 지출했다? 이런 것도 한번 제대로 지출 증빙 서류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센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1년 전부터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에 따르는 증빙 서류, 영수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상한 이유로 비공개를 일삼아왔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간 후에야, 지난 7월 법원이 공개 결정을 내린 후에야 지출 증빙 서류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국회 사무처는 “자료가 2만 페이지 분량으로 너무 방대해 단시일 내 전체 복사가 어려우니 일단 국회로 와서 직접 열람"하기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지출 증빙서류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 보러 국회에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활동가들과 기자들이 열심히 증빙 서류들을 뒤지고 있을텐데요, 과연 그동안 꽁꽁 숨겨두었던 집행 내역들, 제대로 공개될 것인지가 궁금하네요. 결과가 나오는대로,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