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로 당선된 민선 7기 지방의원들이 임기를 시작한지 어느덧 다섯 달이 지났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자치단체의원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그동안의 지방의회와 다른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도, 우려도 있었습니다. 민선 7기 지방의회가 첫 스타트를 끊은 지금, 항상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던 지방의회들의 해외연수 실태는 과연 어떻게 변화했는지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년 간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 라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국회의원들의 입법및정책개발비 사용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국회는 시민단체들이 청구한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해서 계속 비공개로 일관했었는데요, 법원 소송까지 간 끝에 드디어 국회의 예산 사용 내역 자료들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바람은 시원한 가을입니다. 예로부터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 불렸습니다. 왜 도대체 가을이 독서의 계절인지 궁금해서 찾아보니, 오히려 가을이 책이 잘 팔리지 않는 시기라 마케팅용으로 지어낸 말이라는 기사가 있더군요 ^^; 어쨌든 독서의 계절을 맞이해, 과연 지방의원들은 어떤 책들을 읽고 있나 궁금해졌습니다. 흔히 '대통령의 책'이라고 해서,

어제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예산자료 다운로드 및 업무추진비 무단 공개에 대한 글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알 권리'는 공익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여전히 정보공개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국회에서부터 '알 권리'가 필요하다는 글이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사무국장님의 글을 소개합니다. 이번 글은 문제가 된 기획재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최근 정보공개센터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후원의 밤 행사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 그러다보니 스티밋도 좀 소홀해졌네요. 조만간 빠르게 다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ㅠㅠ 요 근래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무단 유출, 공개 문제로 정계가 뜨거웠습니다. 비인가 행정정보를 시스템의 헛점을 이용해서 무단으로 접근, 유출했다는

올 해는 정보공개센터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뿐 아니라 저희 센터의 활동 영역인 '정보공개제도'가 한국에서 전면 실시된지 2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 역사적인(?) 2018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펼쳐진 정보공개운동의 역사에 대해 되짚어보고, 정보공개운동과 한국 사회의 변화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현실과 앞으로의 과제들에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 블로그와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에도 동시에 올라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언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뉴스톱과 제휴를 통해 팩트체크 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톱의 팩트체크 보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국 시군구 기초의회 4년 간 의정연수 내역 분석 의정연수 비용만 341억, 해외연수 뿐만 아니라 국내연수도 문제

얼마 전, 온라인 커뮤니티들에서 아래 짤들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첫번째 짤은 중앙일보에서 만든 '우리 동네 의회 살림'이라는 사이트의 검색 결과입니다. 아우토반이라는 이름의 가게에서 밤 11시에 23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데, 아우토반이 한식집 이름이라니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네티즌수사대들이 구글에서 아우토반을 찾아보니 룸살롱이 나오더라는 것이

국회 특수활동비를 둘러싸고 한창 시끄러웠죠? 그동안 국회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여겨져 왔던 예산들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수활동비 뿐만이 아닙니다. 돈을 쓰고 나서 그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비용들이 더 있거든요. 바로 오늘, 그 공개되지 않는 돈들을 찾아보기 위해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세금도둑잡아라,

어제 지방의회의 엉망진창 해외연수 표절 보고서에 관한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2017년 3월 경북 청도군의회가 인도에 다녀온 후 제출한 보고서를 나중에 인도에 다녀온 경북 군위군의회와 충북 영동군의회가 그대로 표절해서 제출했다는 스토리입니다. 애초에 연수 목적지 자체가 관광에 있다는게 문제라는 지적도 했구요. 오늘은 간략하게 추가적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매년 계속되어 온 바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폭우 사태에도 불구하고 유럽으로 해외연수를 떠났던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적도 있었죠. 몇 년 전에는 구의원들이 터키 해외연수 중에 호텔 방이 좁다며 서로 싸우는 추태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해외연수는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낳는

지난 주, 정보공개센터는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 조사 대상인 파일 410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정보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었거든요.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는 "공개될 경우 법원 내부 감사 기능과 활동에 지장을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구청이 어떤 사업을 펼치는지, 개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신가요? 혹시 알고 계시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구청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 개진을 하고 있나요? 지방자치의 근간은 주민 참여와 소통에 있음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참여와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고

지난 7월 2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의 근간이 되는 제도인 만큼 센터에서도 오랜 기간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와 개정안 발의 운동을 진행해 온 바 있는데요,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정보공개법 개정안 역시 센터가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들이

센터가 그동안 여러모로 바빠서 오래간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 그동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계속 글을 올렸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을 소개하려 합니다. 오늘은 책 소개와 더불어 북콘서트 소식을 알리려 합니다! 바로, 저희 단체의 운영위원이기도 한 공익재정연구소 이상석 소장님,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 단체의 정책위원이자 녹색당

요즘 계속 서울 시내 25개 기초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파헤쳐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말 그대로 '공금 유용'의 성격이 짙은 사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용산구의회'의 사례입니다. 용산구의회 의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유독 약국에서 쓴 돈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약국에서 쓴 돈 내역을 살펴볼까요?

구의원과 그 가족은 자영업이 개이득 업무추진비를 분석하다보면, 돈을 집중적으로 사용한 집행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와 알권리 감시단이 돈이 집중적으로 사용된 집행처를 검색한 결과, 구의회 의원이 직접 운영하는 가게나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집행처에서 상당한 금액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강남구의회 의장단의 경우, 총

서울 25개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분석하다 보니, 유독 같은 날 의장단 전원이 동일한 집행처에서 큰 금액을 사용한 자치구의회가 있습니다. 바로 관악구의회인데요. 특히 업무추진비를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집행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로 해당 지역의 특산물을 구입한 내용이었는데요. 2015년 4월 2일 제주공항 부근의 친환경 농수산점에서는 의장,

기획재정부의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법정공휴일과 토, 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그 예외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서울 지역 구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사용은 이러한 원칙을

지난 번 글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보공개센터와 알권리 감시단은 서울시 25개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결과에서 정보가 부실하게 제공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거나, 어떤 목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시민의 알권리가 상당부분 침해되었는데요. 이번에는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