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년 간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 라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국회의원들의 입법및정책개발비 사용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국회는 시민단체들이 청구한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해서 계속 비공개로 일관했었는데요, 법원 소송까지 간 끝에 드디어 국회의 예산 사용 내역 자료들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작업에 함께 했던 독립언론 뉴스타파의 기사에 험난한 과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최초로! 공개된 국회의원들의 입법및정책개발비 사용 내역을 분석해 보니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단 1년 간의 사용한 자료에 불과했지만 그 1년 치 자료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비리의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강석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의 경우 정책연구용역이라는 명목으로 보좌관 친구, 대학생, 유령 단체 등의 명의로 수백만원 짜리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다시 환급 받아 의원실에서 사용했습니다. 이들 뿐 아니라 세금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비전문가에게 이를 맡겨 표절 보고서를 만들거나, 의원실 인건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뉴스타파를 비롯해 MBC, JTBC 등을 통해 관련 보도 내용들을 더 살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정보공개센터와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가 함께 비리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왔습니다. 이은재, 백재현, 황주홍, 강석진 의원은 사기 혐의로 고발하였고, 서청원 의원은 수사의뢰를 요청했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의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은재 의원 : 보좌관의 지인에게 3건의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다시 돌려받음. 1,220만원에 대한 사기혐의
■ 백재현 의원 : 정체불명의 단체(한국경영기술포럼)에 8건, 4,000만원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그중 2건이 표절로 드러났음. 아울러 또다른 단체(한국조세선진화포럼)에 발주한 용역에서도 3건의 명의도용 또는 표절이 드러났음. 입법보조원에게 500만원의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다가 돌려받은 정황도 포착됨.
■ 황주홍 의원 : 보좌관의 지인에게 2건의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다시 돌려받음 600만원에 대한 사기혐의
■ 강석진 의원 : 허위서류를 꾸며 대학생에게 250만원의 정책연구용역 및 발제를 의뢰한 것으로 했음. 비공식보좌진의 배우자 및 형에게 4건 850만원의 용역발주. 합계 1,100만원에 대한 사기혐의
■ 서청원 의원 : 건설.토목회사 임.직원에게 북핵위기, 인사청문회 제도에 관한 2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하고도 보고서도 비공개하고 있음. 1,000만원에 대한 수사 필요
관련 보도가 나간 후, 이 국회의원들은 연구용역비를 오용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국회에 반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구용역비를 반납했다고 해서 이미 저질렀던 불법을 그냥 묻어둘 수는 없습니다. 이미 밝혀진 사실 뿐 아니라,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례들까지 총괄적으로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활동에 쓰라고 배정된 국민세금을 불법으로 빼먹은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헌법 제46조 제1항이 정한 국회의원의 청렴의무를 정면으로 배신한 행위로서 국회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기반을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정보공개센터와 다른 시민단체들은 정책연구용역비 뿐 아니라,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다른 사용 내역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분석하고 살펴보면서 국회 비리를 근절하고, 앞으로도 시민들의 상시적 감시가 가능한 국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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