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라는 개념에는 전 국민이 모두 똑같은 금액을 받는 걸 가정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어린이는 어른보다 적게 받는다던가 하는 차이요.
두번째로 해외 거주민도 같은 조건을 상정하나요? 한국 주민번호를 가지고 있으나 외국에서 거주중 (출장같은 임시 몇 달이 아닌 몇 년 이상 거주중)인 교민도 최소 백만명은 넘을 것 같은데요. 예전 양육비의 경우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지 않는다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험이 있어서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에는 전 국민이 모두 똑같은 금액을 받는 걸 가정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어린이는 어른보다 적게 받는다던가 하는 차이요.
두번째로 해외 거주민도 같은 조건을 상정하나요? 한국 주민번호를 가지고 있으나 외국에서 거주중 (출장같은 임시 몇 달이 아닌 몇 년 이상 거주중)인 교민도 최소 백만명은 넘을 것 같은데요. 예전 양육비의 경우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지 않는다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험이 있어서요.
RE: 2021년부터 전국민에게 매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