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제목만 보면 무슨 사기를 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정말 진지하게 저 제목대로 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수개월간 머리 싸매고 잠 못자며 궁리하고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좀 방대한 내용이라 어디서부터 설명드려야 할지가 좀 난감한데요. 일단 20분 정도의 제 발표영상을 하나 소개합니다. '국민기본소득제'라 명명한 이 정책의 주요 특징들이 담긴 영상입니다.
주된 내용은 보고서를 포스팅한 블로그 링크로 소개해 드립니다.
재원은 소득세제를 개편하고, 여러 세금제도와 기존의 재정지출을 구조조정하고, 향후의 재정증가분 등을 활용해 마련하는데요. 2021년과 2023년, 2028년 3개 년도마다 각각 2개씩 총 6개의 기본소득제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2021년 월30만원 기본소득안의 재원 방안을 간단히 정리한 표입니다.
이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서나 뉴스 등 관련 내용을 읽고서 궁금한 내용이 있음 댓글로 달아주세요.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