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호남에서 3선을 한 전 민주당 국회의원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거부하면서 극한 갈등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논란을 지켜보면서 착찹한 마음이 듭니다.
어느 상황이었든 저는 요금수납원 분들의 편이었을 겁니다. 왜 누구의 고용은 과보호되고, 누구의 고용은 쉽게 불안정해져야 하는지, 저는 그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도로공사 정규직은 한번 공채를 통과했단 이유만으로 공공의 인프라를 운영하며 정년까지 보장이 된 고연봉자가 되고, 이들의 주도로 도로 운영에 있어 많은 일들을 외주화합니다. 사실 고용유지를 주장하며 파업에 나선 경우 무작정 편을 들어주긴 어렵습니다. 회사가 정말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죠. 그런데 도로공사는 정규직 직원들은 사기업보다 많은 연봉을 받고,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볼 순 없죠. 거기다 외주화를 했는데도 사실상의 사용자는 도로공사라며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하는지 고민이 불필요한 깔끔한 상황이 어딨을까요.
그런데 진짜 착찹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상황에서 요금수납원의 손을 들어줘도, 그들의 고용이 진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보장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 때문입니다. 점점 하이패스 도입률이 높아지고, 또 기술이 발전하면 스마트톨링 시스템이 도입되며 무인화된 톨게이트가 늘어날 것입니다.
게다가 기존의 구조에서 과도하게 이득을 챙겨온 주체들은 여전히 그대롭니다. 도로공사 사장 이강래와 요금수납원의 전선이 선명하게 부각되지만, 용역업체 사장이 수납원과 도로공사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덜 조명됩니다. 주로 도로공사의 퇴직자가 수의계약을 통해 요금수납 영업소의 위탁운영을 맡고, 이들은 요금수납원에게 갑으로 군림합니다. 이들은 도로공사의 '슈퍼을'이자 '유착된 을'로서 역할을 하고, 요금수납원에게 '갑'으로 착취를 하기도 합니다.
도로공사의 슈퍼을로 역할을 한 사례
한국도로공사 前직원, 영업소 운영비 부풀려 6억 원 챙겨
사실 비슷한 사례는 여러 분야에 있습니다.
택시와 카풀, 타다 등이 갈등할 때도 오랫동안 이 구조에서 초과 수익을 가져갔던 법인택시 사업주들이 있습니다. 보육분야에서 사립유치원, 교육쪽에서 사학의 운영자들 등등.
이들은 특정 분야의 기득권을 차지하고서 을에게 군림하고, 그들의 특권이 위협받을 때 똘똘뭉쳐 정치권을 움직이는 이익집단들이죠.
요금수납원 이슈에서 이런 영업소의 문제도 같이 지적되면 좋겠는데요.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