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중요한 거 알지?
딱 2차 세계대전 이후만 보자. 아시아 각국의 발전에는 제조업이 있어.
먼저 일본. 6.25로 한국 참전군대의 병참기지 역할을 하며 제조업이 60년대 본격 부활했지.
그러나 60년대 말 일본에서 일부 제조업은 환경 문제가 된다. 대표로 드러난 게 미나마타병, 이타이이타이병이야.
경제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생활수준 개선, 분배와 복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지, 일본도 60년대 시끄러웠고,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은 힘들어져.
일본이 포기한 업종 자본과 기술투자를 넘겨받은 게 아시아의 4룡이지. 한국,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
"넘겨받았다"라고 표현하지만, 공짜로 받았단 얘긴 아니야. 투자자는 당연히 대가를 챙겨서 갔고, 제조업 특유 공해 문제도 고스란히 들어왔어.
한국은 사회주의형 제조업 육성
그 과정에서 한국의 독재자 박모씨는 2차대전 피해자의 청구권을 함부로 썼고, 시민의 자유를 억압했지.
가장 장기적으로 남긴 문제는 60~70년대 청년 세대에게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왜곡된 관념을 심어버린 거야.
엄밀히 말해 60~80년대 한국 경제 발전은 정부 주도와 보호 아래 개발과 생산이라는 사회주의색이 강했어.
이 결과, 적지 않은 한국 사람이 제조업 중심 경제관에, 정부가 시장에 강하게 개입해 특정 기업을 육성하는 사회주의 모델을 자본주의-자유주의 형 모델로 착각하고 있다고.
반면에 미국의 보수는 정부의 개입을 극히 싫어해. 기업이 망할 짓 하면 망하게 하는 게 미국이야. 어차피 그보다 더 뛰어난 자본가-경영인은 더 많으니까. 자본주의는 자본이 손해보면 안돼, 기업은 자본의 이익에 제 역할을 못하면 망해도 돼.
한국의 보수는, 기업이 못된 짓을 해도 수출-제조업-경제를 위해 봐줘야 한다는, 북미 보수 시각으로 보기에는 완전 망발을 해. 게다가 정부가, 국가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해도 좋다는 사회주의적 발언을 하면서 '보수'라고 하니.
솔직히 말해 그들은 자신이 주장하는 바가 완전 빨갱이, 특히 스탈린주의자들이나 하던 소리인 걸 모르는 듯해.
개인의 자유를 사회를 위해 유보하는 게 사회주의인 걸 왜 모를까 답답해. 개인의 자유를 우선하는 게 자유주의.
주의라는 게, 앞에 오는 단어를 중시한다고 해서 주의인 거야.
한국은 눈부신 발전을 했다... 근데, 한국만 했다고 착각하지 말자
어찌됐든, 60년대 한국과 70년대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제조업 비중이야. 6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은 농림어업 중심 국가였지.
그러나 80년대에는 제조업 ⅓, 농림어업 10% 비중으로 완전히 바뀌어.
이런 변화는 고향의 해체, 도시빈민으로 대표되는 빈부 격차, 공해 문제를 일으켰지. 이거 조정래님의 소설 '한강' 읽어보면 묘사가 잘 돼 있어.
이게 오로지 한국만의 한이었는가 하면, 아니. 19세기 말 20세기 초 유럽에서 이미 일어났고, 아시아 4룡은 각자의 형태로 2차 대전 후에 비슷한 문제를 경험했어.
4룡 중에 가장 빨리 극복한 건 홍콩이지. 금융과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선진적인 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해.
사실 금융부분만 놓고 보면 가장 후졌던게 한국이야. 88년 올림픽까지 국가가 무럭 무럭 성장하는 줄 알았지? 성장한 건 맞아. 근데 한국만 했냐? 아니라고. 알고보면 한국은 독재자와 그 일당의 비자금 때문에 금융 성장의 기본적인 요소-투명성도 못갖춘 나라였다고.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그 벽은 세계만 세운 벽이 아니라 한국이 세운 벽도 있었어. 그걸 모르고 한국 사람들은 그때까지 산거야.
그걸 뒤늦게 아주 뼈져리게 알게 되지. 그간 누적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밀려와 터진게 IMF야.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한 결과, 시장이 유동성을 상실해버린 결과지.
곡예운전 끝에 IMF라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에야 유동성을 갖게 되고, 그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굴리기 시작한게 90년대 후반이야. 회복은 확실히 빨랐어.
한국의 회복은 확실히 빨랐다... 근데, 그것도 국뽕에 취하지 마라
그게 한국이 잘나서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 이미 외국에 그걸 다 극복한 사례와 모델들이 있었고, 김대중 정부는 거기에 상당히 모범생이었을 뿐이야.
여기서 잠깐, 난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좌파 정부라는 지적에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해. 그들처럼 자본주의 친화적인 정부가 별로 없었거든.
아마도 공해와 노조 문제 등에도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접근해서, 얼핏 좌파처럼 오인되지만, 사실 그냥 냉정하게 한 일만 놓고 보면 그건 서양의 기준에서는 보수 정부지 진보라고 볼 수가 없어. 대북 정책도 시장 안정과 외자 보호 차원에서 보면 햇볕정책은 그 시점에서 필요했던 거로 봐. 외자 들여와서 겨우 망가진 엔진 살려놨는데, 북한하고 맨날 포격전 해봐라. 어느 외국인이 오우~ 뷰티풀 파이어 오션~ 코리아 하면서 투자하겠냐? 빙다리 핫바지도 아니고.
그리고 어느 진보 정권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맺냐? 그것도 자기보다 경제 규모가 더 큰 상대들하고...
음~ 하고 싶은 말 다하면 언제 진도 다나가냐. 제조업 흐름으로 돌아가자.
IMF극복과정에서 한국은 일부 산업을 국내에서는 유지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 모든 부문에 가치가 '제값'을 매겨지면서, 자본과 기술투자 형태로 중국을 향해 한국도 넘겨주게 돼. 그 넘겨 준거, 공짜 아니야. 다 중국사람한테서 받을 거 받은 거지. 뭐 가르쳐줬다고 으스대거나 하지 마라. 그거 일본 극우놈들하고 똑같은 자세다. 자기들이 필요해서 한 일을 미화하는 거는 웃기는 짓이지.
중국은 그럼 죄다 한국에서 배우기만 했나 하면... 그것만은 아니지
여기서 90년대 중국을 잠깐 보자. 많은 사람이 중국이 한국을 모델로 삼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있어. 한국에서 외자와 기술을 가져다가 중국 제조업이 일어난 부분도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야. 80년대부터 90년대 사이 덩샤오핑은 중국을 현대화로 이끌면서 제조업의 바탕을 깔았지. 덩샤오핑이 한 일은 똑똑한 관료를 배치하고, 일정 생산량 이상을 시장에 돌려주는 정책을 펼쳤어. 이거 한국 독재자가 '똑똑해 보이는 재벌 1세대' 불러서 돈 주고, 제조업 토대를 만든 거와 거의 같아.
얼마간 먹고살 만해지자 중국에서도 강한 사회적 변화 요구가 일어나. 천안문 사건이 대표지. 그걸 덩샤오핑은 콱 누르면서도, 공산당 집단 지도체제 유지와 함께 제조업 육성과 외자 유치에 성공해. 장쩌민에 넘겨줄 무렵에 중국은 잘 나가지. 그러나 중국 역시 한국과 거의 비슷한 문제를 안게 돼.
현재까지 이어지는 대표적인 한국과 중국의 공통적인 문제 중 하나가 멍청한 데다가 갑질하는 졸부 2세대와 3세대야. 아버지나 할아버지, 또는 어머니나 할머니가 사회가 모아준 돈을 받았기에 사회에 대해 난 책임있다는 기특한 생각 전혀 못하는 바보들이 사회 지도층이라고 티를 내고 있는 문제가 좀 있지. 보수 입장에서 이런 비효율적인 인자는 도태돼야 안정적인 지배구조가 형성되는데, 이거 괜한 갑질로 서민들이 봉기하게 만드는 멍청이들이 있어. 에이 멍청한 애들 얘기는 여기까지. 넘어가자.
중국도 점차 공해문제와 제값을 다 줘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일본, 한국이 했던 거와 비슷하게 자본과 기술투자를 외국에 하기 시작해. 중국만 투자한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자기네 할인마트를 채우려고 아시아의 신흥 5마리 호랑이에 투자하기 시작하지. 그게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이야. 이들의 특징 역시 모두 제조업을 중심으로 크고 있다는 점과 정치는 아무래도 많이 후졌다는 점은 공통이지.
그리고 이제 제조업이 아시아에서 갈 곳은 어디가 있을까?
제조업은 2차 대전 이후 아시아를 떠돌면서 많은 나라를 잘 살게 해줬어. 대신 환경과 후진 정치의 장기화 문제를 일으켰지. 이 고리가 쉽게 깨질 수가 없어. 누군가는 월마트에 상품을 올려놔 줘야 하고, 누군가는 아마존에 싼 맛에 쓸 제품을 공급하긴 해야 해. 그럼 그럴만한 자격을 갖춘 나라가 어딨어? 환경 오염을 감수하고, 국민의 공평 분배를 억압하는 후진 정치를 하면서도, 그런데도 부자가 되고 싶은 나라. 그리고 그 주변에 시장이 많은 나라. 아주 이상적인 나라가 북한이라고 봐.
2020년대 북한 경제 성장률은 판문점 선언이 제대로만 이행된다면 경이적인 수준일 거야. 한국의 자본과 기술력, 북한의 인력과 무엇보다도 북한 사람들,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쌓은 강밥 투혼이 결합하면 그건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할 거라고. 자본주의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기회는 별로 없어. 그걸 정치적으로만 생각하면, 그 기회는 중국이 죄다 채갈걸? 그걸 원하나 한국의 보수? 아니면 자본 육성을 원하나? 난 그걸 묻고 싶네만~. 남의 나라 공산당에 이득주는 매국노 할 거야? 같은 민족 배를 불리는 자본주의 할 거야? 좀 똑바로 봐라. 좀~.
장담하는 데 향후 10년은 격변의 시기다... 안정? 후후. 그런거 없어
그리고, 2020년대. 당연히 북한 내부에서도 민주화와 자유에 대한 열망이 더욱 꿈틀거릴 테지. 어쩌면 북한에서도 제2의 천안문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 그러나 적정선에서 임계점까지만 잘 정은이가 움직인 다음 정권을 집단 지도체제 등으로 내려놓는다면, 오히려 백두혈통은 일종의 상징적인 왕조로 계속 남을 수도 있겠지. 그건 너 하기 달렸다. 뚱띵이~흐흐. 한국의 29만원 전모할배보다 너는 훨씬 존경받을 수도 있어. 혹시 너도 29만원 가지고 써도 써도 끝이 안 나는 마법의 통장 가질지도 모르지.
정은이를 더 훌륭한 철권 독재자로 만들고, 통일을 연기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 한국 사람들이 북한 올라가서 북한 사람을 노예 부리듯 갑질하면 돼. 그럼 통일 비용은 훨씬 많이 늘어나 버릴 거야. 통일을 더 빨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하려면, 쉬워. 북한을 월마트와 아마존 공급처로 만들면 돼.
어차피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측에서도 원하는 바 일 거야. 중국식 양탄일성을 세계적으로 욕먹으면서도 쫓아간 건, 핵무기와 정권안정+경제성장 기회를 바꾸기 위함이니까.
환상적인 지름이 가능해질껄?
최근 북한이 벌여놓고 수습 잘 못 하는 수력 발전소를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가서 끝내주는 게 좋을 거야.
그다음 개성에 한류 패션 기지, 흥남 중공업 단지, 음…. 어디가 좋을까? 어딘가에는 전자 제품 공장도 몇 개 세워봐. 대륙의 실수급이 아닌 반도의 기적급 제품을 싼값에 살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예컨대 지금 당장 지르고 싶은 지운 스무스4 짐벌 같은 걸 아마 한국에서는 반의반 값에 살 수도 있어. 그리고 그걸 밖에 내다 파는 건, 북한보다는 남한 사람이겠지. 북한 사람이 일자리 잠식하는 거 걱정하지만. 경제 규모가 커지면 일자리는 오히려 훨씬 늘어나게 되니까. 오히려 북한 정권이 망해서 난민이 대규모 발생하는 상황에 비교하면, 제조업 북한 융성은 자본주의자에게는 천국이라고.
일본에서 아주 부러워 죽을 수도 있어. 중국 광군절처럼 아예 판문점의 날 북한산을 특가 세일하는 거도 좋아. 단 캐나다에서 좀 쉽게 사도록 공인 인증서 같은 갈라파고스 형 기술은 좀 버렸으면 해.
다만 이 과정에서 한국인들, 동족에게, 아니 다른 인간에게 갑질하면 안 돼. 그게 내가 보기에는 한국 사람의 가장 못난 버릇이야. 오죽 하면 태초의 조상 할배가 '널리 사람 좀 이롭게 하라~마'란 구호를 정했겠어. ㅎㅎ 못난 북한 주민을 남한이 껴안는 게 아니라, 잘사는 동족끼리 악수하는 거야. 그게 아마 더 나은 미래겠지. 축하해. 한국은 첫 발자국을 내디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