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미술품 양도와 세금

최근, 이중섭 화백의 작품 "소"가 47억 원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이중섭, 소, 종이에 유채, 28.2x45.3cm>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같은 미술품을 양도할 때에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개인이 사업목적 없이 보유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그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인 것에 한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과세대상에 해당할 경우, 그 대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Max[취득가액, 양도가액의 80%(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90%)])를 제한 기타소득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생존작가가 아닌 국내 화가 甲의 작품(동양화)을 A가 2006.1.1. 5천만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2.15. B에게 7천만원에 양도한 경우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① 기타소득금액(14,000,000원)
= 총수입금액(70,000,000원) - 필요경비*(56,000,000원) = 14,000,000원
*총수입금액의 80% 필요경비 인정(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의 80% 미만)

② 원천징수세액(기타소득세 + 지방소득세) = 3,080,000원
기타소득세 = 기타소득금액(14,000,000원) × 20% = 2,800,000원
지방소득세 = 기타소득세(2,800,000원) × 10% = 280,000원

즉, B는 7,000만원에서 원천징수세액 308만원을 제한 6,692만원을 지급하고 그림을 구입한 뒤, 원천징수세액을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결국 A는 2천만 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308만 원(양도가액의 4.4%)의 세금을 낸 셈입니다(세후수익 1,700만 원).

만약 그 작가가 생존해 있었다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며, 양도가액이 6천만 원 미만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