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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5 04:30
[법률상식] 부동산 매매계약과 재산세
부동산 매매계약과 재산세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세금을 내며 살아가는데요. 그 중에서도 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에 따른 세금이 금액도 크고 부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시 재산세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와 6월 1일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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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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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3 17:35
[법률상식]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방법
증여세와 증여재산공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내야 하며, 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컨대 10억 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2억 4천만 원입니다(10억 x 30% - 6천만원). 다만, 상증세법은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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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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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3 10:37
[법률상식]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 누가 수선해야 할까?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데 집에 수도관이 동파되어 망가진 경우 등에 있어, 그 수리비를 누가 부담해야 할지를 놓고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종종 다툼이 일어납니다. 임대인이 수리비를 일단 내놓고, 나중에 임대차보증금에서 까고 주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은 주택임대차에 있어 임대인이 부담하는 수선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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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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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2 10:06
[법률상식] 몰카범죄와 성폭력처벌법
몰카범죄와 성폭력처벌법 몰래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찍는, 이른바 몰카범죄가 종종 뉴스에 등장합니다. 오늘은 몰카범죄와 성폭력 처벌법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몰카범죄와 형사처벌 몰카범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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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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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1 09:26
[법률상식] 업비트와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행사죄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행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서울시 강남구 업비트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업비트는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전산상으로 있는 것처럼 '허위 충전'해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행사)를 받는다고 하는데요(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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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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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0 13:38
[법률상식] 공항 면세점에 대하여
공항면세점에 대하여 해외여행 갈 때 면세점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오늘은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왜 싼지, 이용가능 한도는 얼마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면세점과 세금 특허면세점(보세판매장)이란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이하 “면세점”이라 함)을 말하며(「관세법」 제19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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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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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9 16:33
[법률상식]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조리하면?
음식 재조리와 식품위생법 최근 재미있는 판결이 하나 선고되었습니다. 음식점에서 다른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다시 조리해서 내주는 것은 아닌지 찜찜한 기분이 들 때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자(보통 음식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와 그 종업원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 원재료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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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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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9 03:52
[법률상식] 뺑소니와 형사처벌
뺑소니와 형사처벌 차로 사람을 친 뒤, 그대로 도주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뺑소니범인데요. 요새는 블랙박스며 CCTV가 많아서 덜미가 잡히기 십상입니다. 지난해 뺑소니 사고 6천 8백여 건 가운데 범인이 잡힌 사고는 6천 6백여 건이라고 합니다(링크) 그런데, 고의적으로 달아날 생각까지는 없었지만, 사고 후 당황하여 사후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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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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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7 10:48
[법률상식] 누구는 구속, 누구는 불구속?
구속에 대하여 최근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누구는 구속되고, 누구는 불구속되었다는 등의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절차 및 사유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불구속 수사 원칙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데요. 구속이라 함은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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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6 12:10
[법률상식] 억대 저작권 합의금과 세금
저작권 합의금과 사업소득 보통 소설을 출간하면 신인작가는 5-7%, 일반적으로는 10% 정도의 인세를 받는다고 합니다. 만 부가 팔리면 작가는 500만 원~1,000만 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세금도 내야 하고요. 그런데 최근, 한 소설가가 3년 동안 13억 원을 번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저작권 합의금 무협소설을 쓰는 A씨는 다수의 네티즌이 자신의 소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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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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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5 16:16
[법률상식]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그리고 피고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그리고 피고 뉴스를 보다보면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그리고 피고라는 말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용어들의 차이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은 형사사건에서 쓰이는 용어인데요. 먼저 '용의자'란, 범인으로 의심이 들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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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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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10:38
[법률상식] 광주집단폭행으로 보는 살인미수
살인미수 최근 광주에서 새벽 5시쯤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던 피해자 일행이 또 다른 일행과 택시 승차 시비가 붙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문신을 한 건장한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풀숲으로 끌고 가서 마구 폭행했고, 피해자는 실명위기에 처했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 광주집단폭행사건을 수사중인 광주 광산경찰서는 "CCTV 영상 등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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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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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04:29
[법률상식] 미술품 양도와 세금
미술품 양도와 세금 최근, 이중섭 화백의 작품 "소"가 47억 원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이중섭, 소, 종이에 유채, 28.2x45.3cm>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같은 미술품을 양도할 때에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미술품 양도와 세금 개인이 사업목적 없이 보유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을 양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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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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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2 12:45
[법률상식] 비트코인과 부가가치세, 그리고 이중과세 논란
비트코인과 부가가치세, 그리고 이중과세 현재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관련하여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매매차익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할 뿐, 부가가치세는 부과하지 않고 있고, 기사에 의하면 우리 정부 역시 이중과세 논란, 글로벌 추세 등을 고려해 부가가치세 부과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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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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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8 09:17
[법률상식]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제도 개관 빚을 내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 개인 파산절차를 이용해볼 수 있는데요.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재기,갱생의 기회를 주는 파산절차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파산절차 (1) 개인파산과 면책 개인파산은 "면책", 즉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하여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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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11:18
[법률상식] 고소와 고발, 그리고 인지
고소와 고발, 그리고 인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법률용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소'와 '고발' 같습니다. "자꾸 이러면 당신 고소/고발할거야" 라는 식으로요. 오늘은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소와 고발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다음 두 조문을 비교하면 알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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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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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4 03:59
[법률상식] 부당해고를 당한다면, 월급은 어떻게 될까?
부당해고와 월급 평소 성실히 일을 했으나, 어느 날 상사를 뒷담화하다가 걸려서 회사에서 짤린 A씨. 뒷담화한 건 잘못했지만 그래도 해고는 너무하다는 억울한 마음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게 되는데요. 과연 해고가 무효라는 A씨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받아들여진다면, A씨가 부당해고로 그간 받지 못한 월급은 어떻게 될까요? 부당해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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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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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08:10
[법률상식]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도 처벌대상일까?
내부자거래 사실관계 상장회사인 A사에 근무하는 친구B로부터 '조만간 대박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소스를 몰래 전달받아 A사 주식에 올인한 C씨. 이후 실제로 해당 계약체결 사실이 공시되어 A사 주가는 상한가를 쳤고, C씨는 수천만 원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스를 전달해준 친구B에게 명품 시계를 선물해주었습니다. 이는 위법일까요? 혹시 무언가 불공정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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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5 06:58
가족사진 -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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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01:45
암호화폐 거래소는 얼마나 벌었을까?
사업보고서가 공시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 업비트 등의 수익이 공개되었습니다. 1.빗썸 빗썸을 운영하는 비씨티코리아의 경우, 그 지분 10.55%를 가진 비덴트 사업보고서 주석에서 재무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 해 매출액은 3,334억 원, 당기순이익은 4,272억 원이라고 합니다. 수수료로 받은 암호화폐 평가익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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