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이직 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ㅎㅎ

정말 충격적이네요.. @lekang님 감사합니다.

넵 ㅎㅎ

감사합니다 ^^

ㅎㅎ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아이고..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ㅠㅠ 일상적인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합니다..

ㅎㅎ 저도 RAM 판결 하나만 배웠고 변시볼때는 신경도 안 썼던 것 같아요ㅡ 판례도 별로 없는 걸로 아는데..

감사합니다 ^^

넵 ^^

감사합니다 ^^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래도 형사처벌은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엄격해석하다보니 이런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

^^;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애매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못해봤네용.. ㅋㅋ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유추해석을 해보면 그 경우에도 법위반이 될 것 같습니다 ^^;

아, 세균 번식 가능성도 높아지는군요.. 저도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합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먹고 남은' 이라는 법문을 엄격해석하다보니 불가피하게 위와 같은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만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문을 엄격하게 해석하다보니 위와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

축하드립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