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이 허구인 것은 전체 소득은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가 된다는 점입니다.
위에서 열거하신 대로 현재 최저 임금 및 그보다 조금 나은 급여를 받은 직업군의 경우 대부분 영세한 소규모 기업이나 자영업자에 고용된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상 한계 상황에 빠진 이들 업체에서 인건비를 올려 주려면 필연적으로 인원과 노동 시간을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는 일자리 감소와 노동자의 수입 감소로 이어지죠.

정말로 소득 재분배로 장기적인 경기 부양을 원했다면 먼저 대기업의 부를 그 아래로 나르는 정책을 먼저 펼쳤어야죠.

이제 1~2년 뒤면 최저임금 상승의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지금 경기는 날이 갈수록 더 침체되어 가고 이건 현 정부나 이후 정부가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국제적인 불황과 시장 축소를 무슨 수로 해결합니까?
결국 경기가 호전될 때까지 가게와 작은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하는데 지금은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긴 겨울이 온다면 겨울을 날 수 있게 최소한 옷이라도 입혀줘야 하는데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죽여서 남의 걸 뺏어 입으라는 소리입니다.
따뜻한 집에서 잘 사는 부자들에게 나누라고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