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이라는 것이 개인의 토지소유권 남용을 제한하는 소극적, 방어적 개념으로 작용을 해야지, 공공복리를 명분으로 국가가 토지소유권을 광범위하게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개념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예컨대 과거 개발독재시대 국가발전, 근대화 명분으로 토개공이 돌격대 역할을 하며 서민들 토지 헐값에 빼앗아 개발하며 크게 성장한 사례가 있죠.
토지공개념이란 것이 제대로 컨트롤되지 않으면 이처럼 대의명분 내세워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운용에 있어 매우 주의를 요하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