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teemit.com/kr/@ravenclaw69/4a8po3-2 에 이어서...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까지 갔다 온 이유는... 안 믿길 이야기들을 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구상에서 재활용을 잘 하는 나라들의 순위를 매기면 한국은 몇 등이나 할 것 같으신가요? 10위권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우리는 세계 3~4위 수준입니다.
출처: https://www.weforum.org/agenda/2017/12/germany-recycles-more-than-any-other-country/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가장 난감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분리수거라고 하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구상에 우리만큼 분리수거 잘 하는 나라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995년에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했는데, 세계에서 4번째였습니다.
더 못 믿을 이야기들을 해드릴까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대략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출처: 환경부 폐기물 통계 http://webbook.me.go.kr/DLi-File/091/025/011/5622607.pdf
건설폐기물은 건축현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입니다. 철근콘트리트부터 장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공장에서부터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폐기물은 생활 폐기물이죠. 사실 건설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둘 다 산업용 쓰레기들입니다.
그리고 환경부 폐기물 통계를 클릭해보시면 건축 폐기물의 97%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78%를 재활용하고 있다는 통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믿을 수 없으실 겁니다.
폐기물 통계가 엄정하게 잡힌다는 것은 관리가 그만큼 빡빡하다는 이야기고, 재활용이 잘 되고 있고(?), 뭐 그렇다면 한국 폐기물 정책과 관리는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뭐 그럼 제가 무려 3편에 걸쳐서 폐기물 이야길 길게 할 필요도 없지요. 잘 관리되고 있는데 뭔 이야길 합니까. ㅎㅎ
실제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서울시에선 자원회수시설이라고 부릅니다)를 보면 아주 멋집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봐도 시설 멋집니다. http://rrf.seoul.go.kr/index.do
그런데 서울시 자원회수 시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만, 지역별로 소각장 프로세스가 다 다릅니다. 소각장을 계속 늘려오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공정을 선택해왔기 때문입니다.
양천 소각장 프로세스
노원 소각장 프로세스
강남 소각장 프로세스
마포 소각장 프로세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 덕택에 아주 깨끗한 소각로를 돌리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민원 제기 > 민원 해결”의 코스를 탔었습니다. 어떤 형태로 폐기물 처리를 할 것이냐에 대한 정보를 모두 다 공개하고, 이 공개된 정보에 기반, 숙의를 거친 다음에 좋은 방향을 선택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좀 기묘한 형태가 됩니다.
저 시설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저 시설들엔 소각과 자원 회수만 하는 시설이 아니라 다른 시설들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실내체육관 등의 자원회수시설과는 동떨어진 시설이 전체 시설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명분이야 간단하죠. 혐오시설이 들어서서 집값이 떨어지면 안되니까 집값을 유지할 수 있는 주민 편의시설이 잔뜩 들어선 공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업자 입장에선 행복한 상황이죠. 방글라데시나 스리랑카처럼 건설비용과 운영비용에 최적화된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해골속의 순두부를 혹사시키지 않아도 되거든요. 돈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고스란히 그 지역 주민들에게 청구됩니다. 집값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훨씬 더 콤펙트하게 지을 수 있는 시설을 엄청 크게 만들고 그 운용비용을 관리비로 분납하고 있는거지요.
반복하지만 업자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들이 관리비로 모두 낼 것이기 때문에 ‘편의성’과 관련된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몇몇 지역의 경우엔 분리수거를 안해도 됩니다. 그냥 해당 지역난방공사에서 쓰레기를 몽땅 갖고 가서 LNG로 열심히 태웁니다. 안 타는 물질을 다이옥신 안 나오게 태울려면 고온으로 태워야 합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LNG를 사용하게 되지요. 이거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양을 줄여야 하는 우리 입장에선 말도 안되는 해법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가동하고 있는 소각장들도 효율과 관련해선 좀 깨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 소각장들에서 최고 우선 순위는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다이옥신 배출을 줄이는 겁니다. 다이옥신 배출을 줄이려면 800~1000도 이상의 고온으로 태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태워버리면 자원 낭비거든요? 그래서 태우고 난 열의 일부를 회수해서 발전기를 돌리고, 또 발생한 열의 극히 일부를 이용해 지역난방을 합니다. 450도 정도로 태우면 발전기랑 지역난방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데 오염 제거를 위해 일단 고온으로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건... 에너지 효율적이지도 않고, 돈도 많이 들어서 돈 없는 지자체는 만들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소각처리를 하면 비닐이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비닐은 빨리 탑니다. 근데 얘가 찌꺼기로 달라 붙어요. 소각로의 효율이 떨어지게 되죠. 찢은 다음에 뭉치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엔 찢어버리는 블레이드에 감겨서 기계를 멈춰버립니다.
이 문제 때문에 비닐은 종량제 봉투에 넣지 말고 재활용 쓰레기 수거일에 별도로 모았던 겁니다. 근데 비닐을 재활용하려고 했더니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그대로 붙어 있는 상태에서 수거되고 있었기 때문에 재활용할 방법이 없었구요... 대형 소각시설로 가지 않았던 까닭에 소형 소각로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는데... 당연히 다이옥신이 엄청 나왔죠.
뭐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서울시의 공식적인 설명은 ‘퇴비화’ 혹은 ‘사료화’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라는건 아주 불규칙하게 배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같은 것만 먹는 것도 아니고, 철따라 식재료 가격이 춤을 추기 때문에 항상 바뀔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럼 퇴비로 만든다고 할때 질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구요.
지난 번 스리랑카 편에서도 말씀드렸듯 염분의 문제도 걸립니다. 사료는 더 심하죠. 동종식육의 문제를 감안하면 돼지 사료로는 못 쓰고 기껏 해야 오리나 개 사료로 쓰게 되는데... 얘네도 맛이 오락가락하게 되는지라... 기업형 축산농가에선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너무 잘 타는 물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소각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온도를 낮추기 위한 감속제로 썼었습니다. 전체 폐기물 분량에선 1%도 안되는 이 음식물 쓰레긴 여러가지로 골치 아팠던 쓰레기거든요. 그런데 감속제로 쓰다보니... 소각로에 그냥 같이 넣어서 태워버리면 골치 덩어리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편 처음 시작했던 그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추가로 연료를 더 넣고 음식물 쓰레기도 같이 태워버렸었습니다. 보도 타고 나서부턴 한동안 눈치보면서 태웠죠.
정리하자면...
- 이해당사자끼리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합의하는 형태가 아니라 민원에 대응하는 형태로 만들어졌다.
- 즉, 실제 필요한 설비 대비 10배 이상의 건설 비용을 들여 만든 시설들을 갖고 있음.
- 이것도 돈이 있는 지자체만 가동. 그렇지 못한 지자체는 일부 야매 시설에서 처리
- 음식물 쓰레기 같이 처리하기 난감한 폐기물 역시 야매로 처리되고 있다.
입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전 이 문제 역시 원전 해법을 찾았던 것과 같은 숙의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 기술 개발을 위한 지역 단지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폐기물 처리 기술 개발을 위해선 실증 시설을 돌려봐야 하는데... 실증 시설 역시 주민 공청회를 거쳐야 하거든요. 보통 이 공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실험실의 기술만으로 남아 있죠. 폐기물 처리 기술과 관련된 특허는 엄청나게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