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복지 주장의 이유는 낙인효과 방지와 복지의 공감대 확산이라는 면이 제법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 개인이 국가와 암묵적으로 맺는 '계약 (사회계약론의 그 계약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듯 하네요)'을 국가가 잘 이행하는지를 판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듯도 하구요. 개인적으로는 보편 복지와 선별 복지를 영역별로 구분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조금 더 보강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되는 면모가 있어서요.
"사회주의식 복지를 하게되면 우리가 지금과 똑같은 노동을 투입해도 평균 이하의 계층이 아닌이상 더 적게 벌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누구나 평균 이하의 계층이 되고 싶어할 겁니다.
사회주의식 복지를 '보편적 복지' 라고도 하는데요. 복지는 보편적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 상위계층은 자꾸 사라지고 어느날 정신차려보면 그 나라에서 도망치지 못한 자들, 조세를 회피하지 못한 정직한 이들만이 남아서 고통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변을 돌아보면 다같이 못사는 꼴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베네수엘라나 브라질처럼 말입니다"
RE: 소통의 시대에 찾아온 소통의 부재 / 독이 든 성배, 사회주의적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