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서울시] 실질적 성과를 위해선 ‘OS’를 바꿔야 한다
어짜피 민주당이었던 선거 탓에 딱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떠오르는 정책이슈나 주요 공약 중 떠오르는 것이 없다. 오늘 서울연구원에서 민선7기 정책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머리를 굴려봤는데 실제 언론 기사를 통해서도 기억나는 정책이 없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정책들이 논의될 지 궁금했다.
형식은 서울연구원에서 자체적인 연구분석을 통해서 서울시 본청에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형태이지만 현재 서울연구원원장이 지난 시기 박원순 시장의 정책보좌관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 내 수용성을 꽤 높다 하겠다.
1] 주요 내용들
크게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총 6개 영역의 정책과제를 발표한다. 그에 앞서 민선7기의 과제에 대한 평가와 제안이 있다. 일단 이 부분부터 주요 발표 내용의 흐름을 보자.
우선 민선7기의 과제로 ‘시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을 들고 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기존 서울시 혁신사업들이 행정내부로 스며들기 보다는 당의정처럼 기존의 관행적 사업을 보호하고 오히려 시민사회의, 주민역량의 행정화를 촉진시켰다 보기 때문이다( 주민 만날 시간에 영수증 풀 붙이게 만들고, 세무서나 나라장터에 전자지문 등록하게 하고... 하아).
또한 과제를 도출하는 방법론 역시 지난 지방선거의 주요 시장후보들의 공약을 박원순 시장의 공약 카테고리에 맞게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정리했다. 이는 과반 이상 지지의 당선자가 보일 수 있는 정책적 포용력이라는 면에서 보면 꽤 괜찮은 접근법이다.
문제는 이런 총론의 분석과 각론의 6개 과제가 서로 매끄럽게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서울시의
인적구조 변화로 지속적인 ‘유출’도시라는 점이 강조된다. 그런데 인구유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주거문제’에 대한 정책은 없다. ‘혁신 성장’에는 스타트업 육성 만 있지 기존 상권과 상가임차인 권리 보장에 대한 사항이 없다.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혁신정책의 기반’으로서 행정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한다는 관점이 보이질 않는다. 지금 서울시 행정은 오세훈 시장이 만들어놓은 퇴출제 기반에 성과보상체계와 실국별 칸막이가 어느 때보다 높은 봉건제형에 가깝다. 실국본부별로 느껴지는 거버넌스의 질감이 천지차이인데 이건 그냥 실국본부가 관료들의 영지화가 되었다 보는 것이 맞을 정도다.
뭐 고생은 하셨지만 개인적으론 저 6개가 어디서 혁신이고 뭐가 놀라운 건지 ‘1’도 모르겠다.
하나씩 보자.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단다. 아래와 같이 사각지대가 있는 영역에 돌봄을 제공하겠다고 한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누가? 지역주민들이? 기존의 보육시설이?
대상은 초등학생일텐데, 학교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는 설계다. 아이들이 보육기관 끝나는 시간에 맞춰 이동해야 하나? 아마도 기존의 지역아동센터를 강화하는 방식이겠지만 고작 보습학원을 대체하는 수준으론 어림도 없어 보인다.
다음은 미세먼지 대책이다. 우선 서울의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조사다. 내부 요인이 크다, 그리고 당연히 이 부분에 정책적 관심이 가야한다.
특히 자동차로 기인한 미세먼지는 단일 원인으로는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즉 교통정책이, 강력한 수요통제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은 비산먼지다. 이 비산먼지는 많은 경우 공사현장에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총 50%에 가까운 발생원이 자가용과 공사다. 얼마나 간단한가.
대안은 ‘고농도시즌제’다. 뭐지? 했는데 미세먼지의 정도에 따라 차량별 통행을 통제하자는 것이다. 싼 경유차보다 비싼 휘발유차를 우대하겠다는 건데, 좀 더 계층적 부담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저 시즌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기왕에 제안할 것이라면 좀 더 다양한 내용들을 제안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가장 정체를 알 수 없는 것이 혁신성장이다. 정부 코드맞추기라는 맥락빼고 새로운 것, 없다. 뻔한 지역 거점 중심 개발 전략에 창업지원 정책이다. 기존의 생태계에 대한 보호나 육성은 없다. 무엇보다 노동정책은 아예 없다. 서울시는 혁신성장을 ‘노동자없이’ 사장님만 데리고 할 모양이다.
보행거리는...모르겠다. 맨날 종로거리 이야기만 해서 그곳이 걷기 좋은 거리가 되면 구로구 수궁동에 사는 우리동네도 걷기 좋아지는데 말이다. 이건 권리체계의 재구성에서 부터 가야할 것 같은데 말이다. 간선 좁은 도로들 일방통행으로 해서 외부 우회차량 진입을 막고 속도규제 강화하고 갖길 주차에 대해 바로 견인조치하거나 유료주차화하고. “그냥 종로거리 잘 해주십시오”
다만 한가지는 짚어야 겠다. 대중교통에 대한 활성화대책이 전무하다는것, 서울시의 보행도시 정책은 ‘보행-대중교통-보행’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과정이 아니라 보행은 보행대로,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따로 따로 가고 있다는 걸 말이다.
2]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이걸 보자. 박원순 시정이 지난 2차례 임기동안 잘했다 평가받은 영역이다. 복지, 문화관광, 교통이라니. 솔직히 뭘 새롭게 했다고. 그래서 잘 했다 말한 부분 말고 점수가 낮은
부분을 보다는 것이다. 그래도 뭔가 해왔는데 왜 점수가 나오지
않나 생각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 복지가 어떠냐고? 음...2009년 당시 리서치앤리서치가 진행한 오세훈 시정에 대한 평가를 보자. 복지 1순위, 문화관광 2순위... 뭐가 다른가.
그러면 지지도가 다르다고?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으로 이상해지기 전까진 거의 60%의 지지를 받던 시장이었다.
무엇보다 당시 재선 오세훈 시장에게 요구하는 내용과 박원순 시장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라. 위의 것은 이번 서울연구원 자료고 뒤의 것은 2008년 서울시의 조사결과다.
10년 동안 같은 문제를 해결해달라 하는데 계속 변죽만 울린다. 이게 솔직한 감상이다. 결국 작동체계를 바꾸지 않아서 그렇다.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정책 불일치가 나는 기존 사업, 기존 기관에 대한 강도높은 재구조화를 해야 한다. 그래서 원래대로 정책효과가 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뭐 그렇다. 관료를 건들자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행정이라는 시스템을 건들자는 거다. 이것이 관료의 이해관계에 다름 아니다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적폐 아닌가 싶은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