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서울시] 계획한 지하도시, 지하도로 그리고 지하광장은 어쩌구요?
어제 서울시는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올해 말까지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39803). 동 법은 이미 오래 전부터 도심 부내 지하도로, 지하철도 등 지하개발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안전기준 등이 기존의 비도심 지역의 기준을 준용하거나 혹은 임의적인 공사안전 기준으로 환경기준을 대체 해왔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실제로 현재 추진 중인 대부분의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위험의 사회화'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로 마련된 것이다.
동법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지하시설물에 광범위한 지하개발에 따른 사항을 담고 있다는 점으로, 그동안 서울시가 관리했던 지하공간 안전기준은 대부분 '지하터널' 혹은 '지하보도'에 국한되었던 것에서 좀 더 다양한 지하 시설물에 대한 규정을 답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http://www.law.go.kr/). 그리고 사전 지하안전평가와 더불어 사후지하안전평가를 담고 있는 점도 중요하다. 그동안 지하개발 사업은 이런 영향검토가 거의 전무했다.
문제는 서울시가 이런 문제점을 '법 제정' 전까지 정말 몰랐냐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신림 경전철 사업에 의해 피해를 본 동작구 개나리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서울시와 다툰 적이 있다(아파트 밑으로 경전철 노선을 지나가게 했더랬다). 그리고 지금은 제물포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공사와 환풍구 문제로 영등포 양평동 주민대책위의 자문위원으로 민관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다. 즉, 이미 서울시의 지하공간 개발 사업은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문제를 알고도, 관련 기준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민간사업자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외면해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서울시의 방침에서 우려스러운 것은,
- 첫째, 기 계획되고 집행 중인 사업에 대한 사후적인 관리방안이 포함될 것인가 여부
- 둘째,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될 사업에 대해 민간사업자 책임 부분이 명시될 것인가 여부
- 셋째, 대부분의 대규모 공사는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등에서 시행한다. 하지만 계획은 다른 부서에서 적용한다. 정말 부서별 칸막이를 넘을 수 있을까.
정도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지하공단 개발 사업의 현황을 보자. 대표적인 것만 추렸다.
-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
대부분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사업인데, 버스환승장과 대심도지하철이 다닐 예정이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곳에서 침수사고가 빈번했던 것 알고 있나? 제2롯데월드의 송파와 더불어 가급적 가지 말아야 하는 지역이 하나 늘었다.
- 시청-광화문 지하광장 계획
2016년에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계획이다. 시청에서 광화문까지의 지하공간을 다 연결해서 지하광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광화문 광장도 대표적인 침수 지역이다.
- 현재 추진중인 지하도로 계획
이건 오세훈 시장 시기에 수립된 것인데 이 중에서 취소된 것은 없다. 현재 박원순 시장이 다 추진 중인 사업들이다.
그러니까, 궁금한 것은 이미 하고 있는 지하공간 개발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다. 참고로, 양평동 제물포지하도로 대책위 주민들과는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조례 제정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공개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