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의서울시] 반쪽짜리 신시장을 만든 동작구와 서울시의 책임 ** 아래의 글은 2016년 3월에 <미디어스>에 기고했던 글이다.** 수협중앙회 측이 상인들에 대한 명도소송를 공언하면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수협 측이 상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현대화 건물로의 이전을 위한 자리 추첨이 마무리되었으나 3월

[오늘의서울시] 생활SOC라는 이름의 사업들이 몰려온다 서울시가 발표한 예산안을 보면 신규사업이 그리 많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시의 재정규모가 35조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하는 것이고 신규 예산은 별로 없다. 많아야 5천억원 정도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서울시의 많은 신규사업들은 몇십억 수준에 머문다. 그러다보니 이 신규사업들은

[오늘의서울시] 기존 계속 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 타당하지 않다 서울시가 2019년에 마련한 예산은 총계 기준으로 35조, 순계 기준으로 31조에 달한다. 이는 총계 기준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작년에 비해 12%나 증가한 규모다. 이렇게 재정이 늘어났는데도 서울시는 지방채를 역대 최대급으로 2017년에도 무리하게 민자사업을 진행하느라 2,600억원 규모의

[오늘의서울시] 뉴타운재개발과 도시재생은 무엇이, 얼마나 다른가? 서울시 보도자료도 언론보도도 별로 없고, 사실은 사회주택 정책에 대한 논평을 하고 싶었으나 자료가 별로 없어 이는 더 모아서 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지난 주 한국도시연구소의 창립토론회에서 발표한 토론문을 공개하기로 했다. 개인적으로 현재 도시재생은 뉴타운재개발사업의 '대안'이라기

[오늘의서울시] 포기하지 않는 싸움이 승리한다, 다음 꿈을 꾸자 서울시가 오는 2021년까지 고등학교까지 의무급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몇몇 자치구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해 점차 확대한다. 2011년 부분 의무급식을 시작으로 2014년에 의무교육기간인 초중등교육과정에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2018년 기준으로 4,500억원 정도가 사용되었는데 교육청이 절반,

[오늘의서울시] 지자체 등록 소관 복지법인의 비리, 빙산의 일각이다 오늘 서울시가 최초로 사회복지법인의 비리를 적발하여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밝힌 바에 따르면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가족을 일하는 것처럼 속이는 부당하게 재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 사회복지법인의 진짜 문제는 단순히 친인척 비리가 아니다. 소위 당초

[오늘의 서울시] 어떤 공지도 없는 공청회 개최해놓고 의견수렴이라 우기는 서울시 정말 어이가 없다. 서울시가 지난 24일 공청회를 열고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공청회는 서울시 홈페이지 어디에도 공지를 찾아볼 수가 없다. 언론기사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언론도 공청회 사진을 실은 곳이 없고, 서울시가 사전이든 사후든 보도자료를

[오늘의서울시] 서울시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한다 서울시가 장애인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보육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면서 사회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원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막히자 서울시가 먼저 추진하는 모양새다. 굳이 따지면 사회서비스원 논의는 2009년 진보신당의 정책 공약에서

[오늘의서울시] 회의 횟수, 참석률이 아니라 위원회 운영 내실을 지적했어야 서울시는 국가기구가 아니지만 국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건 보조금 사업 등 때문인데, 지방정부 중에서 국고의 지원을 받지 않는 데가 없으니 ‘국가의 재정지출을 감사한다’는 국정감사의 취지에 따라 지방정부도 국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회의 상임위

[오늘의서울시] 평일에 기업과 산하기관 노동자 동원, 기본부터 하자 사후 보도자료를 내는 건 흔한 일이 아니다. 정말 자랑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면 말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낸 ‘쓰레기줍기 스포츠 행사’ 사후 보도자료는 의미심장하다. 이 우스꽝스러운 스포츠는 일본에서 고안된 행사다. 그것에 대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오젬코리아이라는 기획사가

[오늘의서울시] 자치구에 계도지가 있다면, 서울시엔 시정홍보 비용이 있다 오늘은 은평의 지역신문 <은평시민신문>의 창간 14주년 이었고 여기서 지역언론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자치구의 계도지 예산에 대한 분석을 발표했는데, 하는 김에 서울시의 관련 예산도 살펴보았다. 발표문 중 서울시 언론예산을 분석한 부분만 본다. 2018년 10월

[오늘의서울시]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가?’라는 질문 서울시의 강점이 있다. 여러가지 있지만 특히 정보공개와 관련한 부분이 그렇다. 그래서 행정정보를 활용한 지역정치활동을 이야기할 때 ‘정보소통광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 권한다. 하지만 반드시 한계로 지적하는 부분이 있다. ‘민감한 정보들은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연한 것 아니냐고? 그렇다. 사실 서울시의

[오늘의서울시] 교통공사 통합의 의미를 다시 세워야 오늘 자유한국당 김병준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내놓은 이야기는 놀랍고 황당하다( 그리고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비정규직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대상자의 11.2%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중 8.4%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안그래도 각종 공기업

[오늘의서울시] 비판적 견제자를 육성한다는 취지를 상실하면 안된다 오늘 서울시가 도봉구에 동북권 NPO지원센터를 열었다. 시청근처의 서울NPO자원센터에 이어 두번째의 공익활동 지원 기관인 셈이다. 이 보도자료를 보면서 딱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다. “왜 동북권에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촛불집회, 지역을 벗어난 광역....그리고 기초지역의

[오늘의서울시] 오세훈의 디자인을 떠올리게 하는 박원순의 건축을 묻는다 사실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특정 분야에 대해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다. 한국 사회의 존중 문화라고 할까, 특히 기술쪽 영역에 대해선 ‘너가 뭘 안다고 그래?’라는 지청구가 바로 들릴 것 같아 조심스럽다. 하지만 기왕에 용기내서 디자인 어쩌구 한 김에 건축과 관련한 사항도 말해보려 한다.

[오늘의서울시] 리더쉽, 불평등, 부동산 문제에 대한 과소평가가 한계 오늘 서울시에서 100RC 서울시 이행안에 대한 1차 워크샵이 있었다. RC는 resilience cities의 줄임말로 록펠러 재단이 펀딩해서 도시들의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도록하는 국제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르면 RC는 두가지 위험을 대응하기 위한 전략인데 하나는 장기적

[오늘의서울시] 바꾼 보일러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 유명한 광고의 한 장면이다. '우리 아빠는 지구를 지켜요오~'하고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이가 넉살 좋게 이야기 한다. 선생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뭐하시는데? 라고 물어보면, '콘덴싱 보일러 만들어요오~'라고 말한다. 다른 것은 몰라도 콘덴싱 보일러가 친환경 난방장치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데 효과는 분명히 컸다.

[오늘의서울시] 노동정책관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서울시 오늘자 서울시 보도자료를 보다가 한 단어에 걸렸다. '외국인근로자체육대회'를 알리는 보도자료였다( 입으로 외국인근로자체육대회라는 단어를 몇번 굴려도 붙지 않았다. 이를 외국인노동자체육대회로 바꿨다. 그제서야 이 표현의 이질감이 이해가 되었다. 그러면서 작년 박원순 시장이 2기 서울시 노동정책을 발표하면서

[오늘의서울시] 정책발표는 서울에서 하라 그냥 짜증이 난다.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나갈 때마다 국내에선 대형사고가 터졌다. 대표적인 것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한 것이 그랬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해외에 나갈 때마다 정책을 발표한다. 그것도 해외 순방에 따른 정치적 매세지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시행할 정책과제를 발표한다. 한 두번이 아니다.

[오늘의 서울시] 팹시티 공원이 아니라 광장에 갔어야 했다 박원순 시장이 유럽순방 중이다. 첫번째로 바르셀로나에 갔는데 현지시각으로 지난 28일 현시장인 아다 콜라우와 도시협약을 맺었다( 사실 지난 2012년에 맺은 우호 협약을 갱신 것이다. 그만큼 서울시정에 바르셀로나와의 우호협약은 별로 영향을 미친 내용은 없다. 다만 서울시에서 낸 보도자료에서 아다 콜라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