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서울시] 필요없는 기관은 없애는 것이 맞지 않을까
어제 삼양동 선언의 여파가 컸는지 오늘 서울의 별다른 뉴스가 없다. 소소하게 두 가지 사항을 전한다.
(1)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현행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은 정말 장애인 당사자들이 눈물겹게 싸워서 얻어낸 법률이다. 그 전까지 공공기관 점자 체계는 어이가 없을 정도였고 길거리의 점자 보도블럭은 없어지기 일쑤였다. 지금도 사전선거 투표소를 주민센터 2층으로 잡는 뻔뻔함이 여전하지만 말이다.
이 법에 따라 18~22년까지의 3차 계획을 내놓았는데 눈에 띄는 건 2022년까지 서울시내 교통수단의 편의시설을 100%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지하철 엘리베이터이고 저상버스다. 원체 서울시가 저상버스 도입계획이나 탈시설 자립계획을 지키지 않은 일이 있어서 역시 지켜볼 일이다.
다만 문제는 그런 교통시설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닿아 있다. 여전히 보행도로의 통로에 자동차들이 임의로 주차를 한다. 비장애인이야 단차를 내려 돌아가면 되지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불가능하다. 비슷하게 버스 중앙차로승강장 역시 공포의 대상이다. 도로 한가운데 섬처럼 있는 중앙승강장은 휠체어 등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고려한 것이 아니다. 오죽하면 중앙차로승강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광고회사’겠나.
그런 점에서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의 불일치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가 관건이겠다.
(2) 관광재단이라는 좀비조직
2008년 오세훈 전 시장은 서울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며 여행사 31곳과 공동으로 출자해 주식회사 하나를 만든다. 관광마케팅주식회사다. 그런데 원래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했지만 사업은 지지리 못했다. 그래서 매년 적자. 결국 2015년 90억 정도의 자본금이 사라진다. 전체 자본금의 50%에 달했다. 그랬더니 출자했던 여행사들이 감자를 해서 털고 나간다. 어어 하는 사이에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는 서울시 100% 지분의 회사가 되었다.
이 정도면 없애야 했다. 애초 오세훈 시장이 관광마케팅 주식회사를 만들 때도, 디자인 재단을 만들 때도 해당 기관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무엇보다 이런 기관은 애초 서울시 사업부서가 해야 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하청기구에 불과했으니 말이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이 기관을 재단으로 만들어 버린다.
행정안전부는 공사가 타당하지 않냐고 하지만 서울시는 그럴 경우 경상비의 50%를 공사 자체 사업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공사 설립에 반대했다.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수익이 날 수 없는 기관이니 공사 대신 재단으로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의 설립계획을 보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재단은 손해을 본다. 그나마 서울시로부터 이런 저런 위탁사업을 하면 수익이 난다. 웃긴 일 아닌가. 남산 예장자락은 민간단체가 맡아서 해도 된다. 그런데 관광재단 수익성을 맞춰 주느라 재단에 사업을 주기로 했다.
이걸 전임 한국관광공사 본부장 출신인 관광재단 대표가 오늘 발표한 사업계획에서 제시되었다.
디자인재단도 하는 일이라곤 DDP 운영과 서울시 수탁사업을 하는 것 밖에 없다. 관광재단도 서울시 위탁사업만 하게 된다. 그러면 서울시 기구가 줄었나? 그렇지 않다. 서울시 디자인본부니
관광국이니 하는 부서는 여전히 있다. 이들은 뭘 할까? 유관 기관을 관리하게 된다.
정말 우스운 일이다.
생각해보면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에 물리적 개혁을 한 적은 없다. 솔직히 지금 서울시 체계는 이명박-오세훈 시장의 체계에 가깝다. 거기에 이미 파산난 관광마케팅주식회사를 재단으로 되살리다니, 정말 어이가 없다. 직접하든 아니면 민간관광자원을 활용하면 될 일이다. 관광을 매개로 협동조합이니 스타트업이 얼마나 많나? 어구야, 재단은 민간에서 못할 일을 해야지 도대체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