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서울시] 중간에 통행료만 새어나가는 간접지원 정책의 한계
최근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예산 50조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중동을 위시한 극우매체들은 '50조의 돈이 어디로 갔냐?'며 목소리를 높인다. 그런데 사실 일자리 예산이 별볼일 없이 줄줄 샌 것은 비단 문재인 정부 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매년 일자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
이런 특징은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 정권별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뿐 특별하게 의미있는 지적이라 하기 힘들다. 그리고 이런 유사성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권 간의 재정정책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보면 전체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서비스업 육성 항목에,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와 기존의 중소기업 인터쉽 지원 등의 예산들이 들어가 있다(https://news.joins.com/article/22899894). 그러니까 일자리 예산 50조라 하더라도 이의 대부분은 기존의 관행대로 하던 사업들을 별다른 평가없이 한데 모아놓은 수준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이런 특징은 구조적으로 직접지원이 아니라 간접지원 방식인 재정정책의 성격에 의해 더 강화된다. 그러니까, 청년일자리 정책인데 일자리를 구한 청년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게 보조금을 주는 방식 같은 것이다. 생각해보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니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고용이 늘어날 것 같지만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임금 보조'로 받아들인다. 그러다 보니,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뿐이다. 이런 특징은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예산에서도 지속적으로 드러났던 문제다(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59137).
특히 정부가 직접지원 대신 간접지원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이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직접 고용 일자리의 경우에는 일자리의 적정성과 노동환경에 대한 책임을 져야 겠지만,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안되면 "시장 사정 때문에 그렇다" 하고 횡령이 발생하면 "조사하여 환수할 방법을 찾겠다"고만 말하면 된다.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는데 효과적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 장려금 사업은 2017년 결산결과 집행률이 1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장 환경 탓'이라고 말하고 넘어갔다.
그런 점에서 주요한 사회정책들의 집행이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상당수가 간접지원인 반면, 서울시의 주요한 사회정책은 많은 경우 직접지원 사업이 절반을 넘어선다.
이것은 사회정책의 사업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즉각적으로 피드백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야 한국잡월드 같은 공공기관이나 만들어서 관료들의 놀이터로 전락시켜 왔을 뿐이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452). 사실상 중간에서 통행료만 챙기는 지원기관들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인데, 실제로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대표적인 박근혜표 일자리 정책은 지역의 일자리 알선업체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지 오래되었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가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한 청년희망통장과 같은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의 2~3년 만기의 적금 상품에 100%의 보조를 진행하는 것이다. 매달 15만원 정도의 적금을 3년 동안 지속하면 1천만원이 넘는 돈을 마련할 수 있다. 사실 자산의 규모로 보면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재원으로 100%의 매칭이 단체나 기업이 아니라 청년 당사자에게 제공된다는 점은 눈여겨 볼 만한다.
원래는 적립금의 50%를 매칭했으나 2017년부터는 100%로 지원비율이 높아졌다.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일자리를 목표로 하는 사업들은 잘 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공공부문이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민간의 일자리를 재정 인센티브로 독려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당장 고용은 지속되지만 인센티브는 길어야 1~2년 아닌가. 그러니까 고용을 한다고 장려금을 기업에 주어봤자 미스매치만 강화된다는 뜻이다. 오히려 그 돈을 구직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직접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논리는 좀 더 나가면 소위 '근로연계 복지'라는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생산적 복지'가 정말 타당한 정책방향이었는지로 확대될 수 있다. 복지정책은 그 자체로 토대이고 기준선을 제시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생산적일 필요는 없다. 더구나 일자리 연계라니, 그렇게 만들어진 각종 자활기업들의 일자리가 정말 '생산적'이었는지 의문이다. 공공기관이 자활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는 비율이 1%도 안된 상황에서 자활노동은 그야말로 수당을 받기 위한 강제 노동에 불과했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국민경제의 3요소가 정부-기업-가계라면, 정부의 재정지출은 기업 아니면 가계로 가게된다. 그러면 간단하게 고민할 문제는 기업의 소비가 전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가계의 소비가 전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지다. 개인적으로는 기업을 통해서 임금으로 가계를 지원하는 것보단, 가계를 통해서 소비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선순환 구조로 보인다.
오늘 서울시는 청년 희망두배통장 가입자를 2000명으로 늘렸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괜찮은 일이다. 다만, 그 행사의 앞 부분 45분의 시간은 후지다. 조찬우라니? 아하하, 전직 개그맨이라는 것 빼놓고는 이 사람이 왜 특강을 하는지 도통 모르겠다. 나라면 이런 행사에 가지 않고 그냥 지역 복지관 등에서 약정서나 받아 오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