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서울시] 민자사업 지원위해 공공부문 부채를 강요해선 안된다
박원순 시장이 17일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국제포럼’에서 서울시내 지하철 역에 상업광고를 없애고 예술잭품 등을 활용해 예술역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80917093900004&mobile). 당연히 이 맥락없는 주장에 대해 다양한 의구심이 쏟아졌다. 더구나 서울시장이 ‘광고수입을 포기한다’라는 발언이 곁들어지면서 구태여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이 나왔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 같은 맥락에서 재론하는 건 의미가 없다. 오히려 이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더라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을 짚어보고 싶다.
- 상업용 광고가 사회문제인가
- 우이경전철의 사례는 괜찮은 사례인가
- 최종적으로 부담이 누구에게 전가될 것인가
첫번째 물음은 해당 발언이 ‘사회문제해결 디자인’이라는 맥락에서 나왔다는 조건에 기인한다. 이 경우 디자인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구체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할 솔루션으로서 디자인적인 수단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사회디자인은 세상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 구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박원순 시장의 예술역 발언이 사회디자인적 발상이라면 당연히 첫번째로 물어야 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인가라는 것이다.
모르겠다. 지하철 광고가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많지만 문제는 상업광고여서가 아니라 서울교통공사가 광고에 대한 원칙과 고민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 아닌가? 시민들의 예술향유를 늘리고 싶다면 최소한 그런 필요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소셜디자이너가 무슨 선지자도 아니고 조사없이 좋아보여 내지르는 건 전혀 존중할 만한 일이 아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우이경전철 사례를 들었다. 이건 좀 우스운 일이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작년 개통 전부터 확정된 일이고(https://opengov.seoul.go.kr/mediahub/13094617) 사업 성과에 대한 검증도 없으며 무엇보다 이 사업이 공짜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이경전철에서 하는 사업은 서울시 재정으로 하는 위탁사업이다. 위탁업체는 ‘서울시미술관협의회’다(http://www.seoulscm.com/projects/1665). 그런데 고민해야 할 부분은 이 경전철이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운영지원금이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30억 이상의 광고수익 포기가 서울시의 포기가 아니라 민간사업자의 포기인데 이것이 진짜 포기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위의 표가 동일한 민자사업인 지하철 9호선의 재정지원금 규모다. 매년 400억원 이상이 사용되는데 이 중엔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하는 노인무임승차 비용과 서울시가 혼잡도 완화를 위해 증차하는 차량 구입비도 포함된다.
그러면 우이경전철 사업자 측이 포기하는 광고수익은 보전되지 않을까? 현재는 구채적인 지원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의 경우엔 전혀 다르다. 노인무임승차 비용을 보존해주지 않는다.
위의 자료는 서울교통공사의 수입/지출 현황자료다. 수입 중에 서울시 전출금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이경전철의 사례를 바로 서울교통공사에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사업의 부담이 누구에게 가는가라는 점이 남는다. 박원순 시장의 발언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다.
바로 이 계획이다. 이 사업의 입안부서? 디자인과 전혀 상관없다. 그러다 보니 이 사업계획 자체가 좀 어이가 없고 게다가 부분공개라 사업의 투명성도 한없이 부족하다(https://opengov.seoul.go.kr/sanction/15757597). 과정자체의 공론화나 투명성이 떨어지는데 ‘사회디자인’이라는 이름이라니 국제포럼 참석자들이 납득이나 할런지 모르겠다.
TF를 운영했다고 하나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다. 또한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 지하철 광고 수입이 연간 480억원이다. 앞의 서울교통공사 상황을 보면 적자다. 서울시의 지원없다. 그런데 여기에 광고수입 연간 480억원을 없앤다.
이걸 그냥 교통공사에 던진다고?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서울시 지원금이 하나도 없는데 말이다. 결국 민간사업자는 서울시가 손실을 보충해주는데 정작 공사사업엔 지원이 없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 개인적으로 요금인상으로 갈 것 같다.
어느 사회혁신 연구기관이 사회디자인에 대한 툴킷을 만들면서 3가지 단계를 설정했다. 이 중 두번째가 바로 사회디자이너의 정체에 대한 것이다.
”당신의 사회디자이너는 신자유주의자가 아닌가”
그만큼 사회디자인이라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방법론과 가깝기 때문이다. 이를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이번 이야기는 정말 위험해 보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