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서울시] 만만한 시민이 아니라 많이 배출하는 상업영역을 잡아야
서울시가 2022년 까지 2015년 대비 서울시 전체 플라스틱배출량을 50%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와 동시에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을 70%까지 늘리기로 했다. 사실 중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반입 금지로 촉발된 플라스틱 문제는 오래된 의제다. 당초 1회용품에 대한 보증금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생산이나 유통 규제가 아니라 소비자 규제였다. 가장 효과가 적은 방식을 택한 것이다.
해외의 풀라스틱 1회용품 규제가 생산이나 유통에 집중하고 있는 건 이런 맥락이 있다. 어쨌든 앞의 논란 때문에 중앙정부도 지난 5월에 오는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http://m.nocutnews.co.kr/news/amp/4967512).
그런데 정부의 대책은 제조나 생산에 놓인 것이 아니라 유통에 두었다. 그래서 엉뚱하게 사용규제에, 즉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시켜 놓았다. 사실 이래서야 제대로 될 일이 아니다. 아예 포장과 관련된 법을 개정해야 했다.
재미있는 건 이번에 발표된 서울시의 대책 역시 이런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단 원전하나 줄이기처럼 시민단체을 동원해 캠페인을 하겠다는 방법론이 같다. 방향은 좋은데 수단이 썩 효과가 있어 보이질 않는다.
사업의 내용이 대부분 자율협약 방식이다. 아마도 이 협약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만들어질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이들 업체에 대해 폐기물 수거비용을 추가로 할증해야 한다. 수거는 일선 구청에서 하지 않나? 그러면 이런 업체에 대해선 누진 부과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인센티브 구조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특히 시장이 아니라 대형마트의 재포장을 규제해야 하고 이들에 대한 별도의 부담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중요한 발생원이기 때문이다. 환경부에선 업체 수로 마치 재래시장이 플라스틱 페기물의 상당수를 발생시키는 것처럼 보이게 했지만 배출량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숙박업체나 대형마트가 더 많다(이 자료는 2006년 자료 밖에 없다.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6&tblId=DT_106N_09_0100277)
그런데 서울시는 별도의 조례를 만들면서도 이런 내용을 고려하지 않았다. 아쉬운 부분이다.
그럼에도 이번 대책에서 눈길이 가는 건 아리스 병입수돗물의 생산을 줄이겠다고 발표하거나 각종 축제 등 행사에서 1회용품을 쓰지 않겠다고 한 부분이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공공의 행사에 의해 양산된 플라스틱 쓰레기는 줄어들 수 있겠다 싶다.
마지막으로 재활용과 관련된 쟁점이 있다. 이상하게 재활센터기 님비시설로 되어 있다. 한국갈등관리센터가 서울시 민원을 조사해보니 재활용센터 설치와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꼽혔다(http://m.hani.co.kr/arti/opinion/editorial/814100.html#cb). 그리고 최근 은평뉴타운에선 재활용센터에 대한 온갖루머가 판을 치나보다(http://m.e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3761).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설을 짓기 위해 해당지역에만 특정하여 인센티브 구조를 짜는 것에 반대한다. 외려 특혜일 수 있다. 아예 지역 입찰제를 하자. 원하는 지역에서 가져가는데 여기에 시민편의시설 하나를 껴서 유치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어쨌든 정부에서 대책이 나오면 서울시도 정책을 내서 보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쉽게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플라스틱은 회수하는 것이 관건이라기 보다는 역시 유통되지 못하게 하고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