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서울시] 정책발표는 서울에서 하라
그냥 짜증이 난다.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나갈 때마다 국내에선 대형사고가 터졌다. 대표적인 것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한 것이 그랬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해외에 나갈 때마다 정책을 발표한다. 그것도 해외 순방에 따른 정치적 매세지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시행할 정책과제를 발표한다. 한 두번이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의도-용산 통개발을 말한 싱가포르 출장이었다.
이번엔 그보다 길다. 9박 11일이나 된다.
처음 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그린벨트 해제 반대, 도심 빈 상업건물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아니 국내에서 토론하고 논쟁해야 하는 사안을 그렇게 내놓았다. 난리는 국내에서 났다. 사실 서울시와 서울시 자치구의 그린벨트 해제 반대 논리는 ‘그림벨트 보호’ 논리가 아니다. 서울에 임대주택을 지을 수 없다는 님비에 가깝다. 애초 주택수요가 많은 서울에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없다는 인식 자체가 문제다. 그린벨트를 지켜야 한다면 기존의 공급정책에서 임대주택을 늘릴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고려는 없다.
빌바오에서 국제사회적경제포럼을 주재하면서 ‘기술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그냥 사회적 경제 어쩌구, 혐동조합 어쩌구 해서 할 일이 아니다. 집수리나 돌봄같은 영역의 기술 교육을 한다는데 언뜻 자뢀이 떠오른다. 이것을 일반 학생과 연계시키면 더 골치아프다. 과거에 도입이 되었다 망가진 ‘마이스터학교’가 기업에 저임 실습생을 공급하는 노동착취 학교가 된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http://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70901_0000083965#imadnews). 토론이나 논쟁도 없이 그냥 외국에서 던졌다.
그 다음 행선지는 스위스다. 블록체인의 성지인 취리히란다. 거기선 난데 없이 ‘블록체인 선도도시’를 하겠다며 블록체인 마스터플랜을 내놓았다. 거기에 개포와 마포에 200여개 기업의 유치 계획도 포함됐다. 이것 뭘까?
발표된 계획을 봐도 내용을 알 수 없다.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그렇게 서울시정부의 핵심적인 산업정책이 되어야 하는지도 모르게는데 이걸 외국에서 발표했다. 언론에는 별다른 촌평없이 이런 계획을 ‘기정사실화’하는 소식이 전해진다.
마포와 개포가 여의도란 인접해있고, 여의도에 금융회사가 많으니 블록체인 연계가 될 거라 설명하는데 이게 블록체인의 입지인지 비트코인의 입지인지 모르겠다.
아니 직접민주주의를 하자면서 서울시의 정책을 외국에서 발표해도 되는 건가? 토론과 논쟁은 어디 갔나? 솔직히 짜증이 났다. 어떤 정책 프로세스를 거쳐서 수립되었는지도 모를 정책이 와국 순방 과정에서 엽서 보내듯 그렇게 툭툭 던져 진다. 이것이 정말 괜찮은 건가?
짜증 끝에 박원순 시장 해외순방 금지법이 떠올랐다. 이유는 중요한 정책을 무책임하게 해외 특급우편으로 서울시민들에게 배송하는 습관을 고쳐야 하는 거다.
박원순 시장의 마지막 방문지는 에스토니아의 탈린이다. 참고로 탈린은 유럽의 대표적인 무상버스 실시 도시다. 설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