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서울시] 리더쉽, 불평등, 부동산 문제에 대한 과소평가가 한계
오늘 서울시에서 100RC 서울시 이행안에 대한 1차 워크샵이 있었다. RC는 resilience cities의 줄임말로 록펠러 재단이
펀딩해서 도시들의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도록하는 국제 프로그램이다(https://100resilientcities.org/resources/). 이에 따르면 RC는 두가지 위험을 대응하기 위한 전략인데 하나는 장기적 스트레스와 다른 하나는 급성 쇼크 요소에 대한 것이다. 통상 전자는 근본적으로 인구학적 구조를 포함한 사회/경제/정치적 요소이고 후자는 홍수, 지진 등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를 의미한다.
여기서 resilience 즉 회복탄력성을 위의 두가지 요인에 의해 도시가 붕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으로 설명한다. 사실 이런 정의가 ‘로마클럽 보고서’에서부터 파생된 system dynamics의 resilience가 의미하는 바와 큰 차이가 있다. 일단 발전전략이 핵심인가에 큰 차이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지속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편이디.
어쨌든 도시 프로그램으로서 100RC는 2015년 가입 이후 정규프로그램 대상도시가 되기 위해 이행전략을 제출하고 승인도 받아야 한다. 지금은 올해 1월 100RC 사무국의 사전평가가 진행된 상태고 이에 따른 이행전략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사전절차 중이다.
이 과정에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다. 기본적으로 이런 국제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공론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건 지적할 필요가 있다. 오늘 진행된 워크샵도 사실 공지된 내용을 찾기 어려웠다. 맥락을 보니 이 사업의 민간 파트너가 맥킨지였는데 사실 맥킨지는 참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공론과 숙의 과정에 대해 전문성이 없다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첫번째는 이를 담당하는 부서가 안전총괄본부인데 이 부서는 기본적으로 토목직 행렬이다. 그러다 보니 100RC는 사회적 프로그램이지만 기술문서가 되어가고 있다.
두번째는 그래서 인지 지난 1월 사전평가 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다뤄진 사항이 선택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된 리더쉽 분야에 대한 과제가 오늘 워크샵엔 누락되었다. 또한 이동성 쪽의 교통의제도 누락되었다. 리더쉽 분야의
핵심은 시민사회의 참여에 대한 사항이다. 하지만 이것이 오늘 워크샵 전략엔 빠졌다.
- 세번째는 진단에 있어 경제적 불평등과 회복력의 불평등이 주요하게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등 해소에 대한 전략이 없다. 알다시피 불평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상을 판별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한 툭수정책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주거 불안정에 대한 진단에 대해 임대주택 몇 만호 공급, 이렇게 대책을 내면 실제 공급된 임대주택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관점이 누락된다.
-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진단에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고려가 빠졌다. 실제 100RC에서 발행한 보고서를 보면 도시 내 비자발적 이주를 예방하는 과제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지만 서울의 전략에선 이런 부분이 보이질 않는다.
솔직히 맥킨지라는 파트너, 안전총괄본부라는 기술직 행렬의 경직성을 고려하면 RC전략 문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긴 하다. 그냥 자격증 따듯 국제 인증서 하나 받는 것이겠지. 그렇게 보면 오세훈 시장의 디자인 수도 인증과 지금 추진하고 있는 100RC가 무슨 차별성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끝]
참고로 100RC 소개와 사전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위의 홈페이지와 다음의 논문을 참조했다(conf2017fall.aik.or.kr:8080/pdfs/etc/A031.pdf). 오늘 다룬 워크샵 자료는 우연히 구했다. 사실 국제행사 좋아하는 서울시는 오늘 행사에 대한 보도자료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