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서울시]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가?’라는 질문
서울시의 강점이 있다. 여러가지 있지만 특히 정보공개와 관련한 부분이 그렇다. 그래서 행정정보를 활용한 지역정치활동을 이야기할 때 ‘정보소통광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 권한다. 하지만 반드시 한계로 지적하는 부분이 있다. ‘민감한 정보들은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연한 것 아니냐고? 그렇다. 사실 서울시의 노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행정에 대한 기대치를 딱히 넘어서진 않는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서울시에서 발표한 공공공개데티이터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매우 좋은 일이지만 실제로 기존에 공개된 정보가 쓸모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가 된다.
서울시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부터 공공데이터를 공개하기 시작해서 현재 각 분야 5,093개 종류의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다. 올해는 대기공기질 일일 데이터와 앞으로 아파트관리비 등 데이터를 공개한다고 한다. 이런 데이터는 새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법령이나 행정필요에 따라 수집/제작 하는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쇄적인 기존 망을 공개 망과 연결시키는 기술적 조치에 가깝다.
그런데 5천개가 넘는 데이터 중에서 상당수가 데이터로서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 많다. 특히 행정 ‘내부’ 데이터가 그렇다. 이를테면 시민감사청구현황 데이터를 보자.
2010년까지 밖에 없다. 하지만 실제 시민옴브즈만위원회에 들어가보면(http://gov.seoul.go.kr/simin_05-2#list/1) 최근에도 시민감사를 한 결과가 있다.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2010년에 머문 데이터를 활용해서 글을 쓸 수 있을까. 결국 다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목록을 근거로 ‘노가다’를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야 한다.
더 황당한 건 시장과의 대화 실적에 대한 대이터다. 명색이 소통을 강조하는 시장이고 소통, 경청은 캐츠프레이즈이기도 한데 공공데이터에 따르면 2011년도에 머물러 있다. 생산주기는 매년 연말이고 2017년에 최종 갱신했다는 정보를 보면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밖에 없다.
”2012년 부터는 시장과의 대화 신청이 없었다. 적어도 2017년 까지는.”
민감한 행정정보라서 그렇다 치자. 그러면 다른 정보는 어떨까? 서울시가 매년 하는 서울서베이라는 시민조사가 있다. 거기에 시민들이 느끼는 도시위험에 대한 인식도 조사가 있는데 이건 조사업체에서 매년 10월에 생산된다.
2014년 이후엔 없다. 좋다. 서울시의 주택 중 최저주거기준 미만의 주택에 대한 자료는 어떨까? 2010년이 전부다. 분명 5년마다 생산한다고 했는데 없다.
하지만 2015년에 인구주택총조사를 했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는 있다(https://data.kihasa.re.kr/share/download_indicator.jsp?file_seq=1&indicator_seq=888). 단지 서울시 데이터를 사용할 필요가 없을 뿐이다.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서 서울시가 발표한 실내공기질의 일일데이터를 보자. 전체 26개 지하철역 지점의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2018년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은 딱 2곳이다. 게다가 최종 데이터가 2018년 4월 28일(충무로역) 이다.
아니 이런 식이면 ‘일일데이터’를 공개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물론 API를 통해 시스템을 구축해서 당겨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 페이지에선 제한된 정보만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데이터의 공개가 ‘특정한 방식’으로만 공개되어 있다면 이를 공개했다 말할 수 있을까? 아닐 것이다.
사실 서울시의 정보공개는 TMI(too much information)의 경계에 있다. 즉 쓸모없는 데이터의 산을 쌓고 있는지 모른다는 뜻이다. 그래서 서울시가 몇 건을 공개하기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즉 공개의 양이 아니라 그것이 시민의 필요를 충족시키냐는 것이다. 거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