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서울시] 기존 계속 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 타당하지 않다
서울시가 2019년에 마련한 예산은 총계 기준으로 35조, 순계 기준으로 31조에 달한다. 이는 총계 기준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작년에 비해 12%나 증가한 규모다.
이렇게 재정이 늘어났는데도 서울시는 지방채를 역대 최대급으로 2017년에도 무리하게 민자사업을 진행하느라 2,6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낸 적이 있고 2016년에도 누리과정 확대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 이후 지방채 발행은 처음이라는 기사는 잘못되었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02/2018110200264.html).
문제는 규모와 폭도 크지만 왜 지방채를 발행하는가라는 합목적성에서 의문이 간다. 서울시는 예산안에 2조 4천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는데, 이중 상당수는 도로건설 예산으로 1조 2천억원에 달한다. 도시공원 해제를 막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매입으로 8,600억원은 그 자체로 타당하다고 보자. 임대주택 공급을 빚을 내서 한다고? 생활SOC?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매입은 수년 전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하지만 국고지원을 원했던 서울시는 매입을 미뤘고 결국 2020년 해제 시점이 되어서야 서두른다. 그럼에도 도시공원 부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니 지방채를 내서라도 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임대주택은 어떤가? 서울시가 별다르게 임대주택을 크게 벌리는 것도 아니다. 나중에 사업계획들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예전처럼 국민임대나 재개발임대 등을 공급하지도 않는다. 그야말로 민간의 임대사업자를 통한 주택 공급이 정책의 전부다. 기존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불용률이 50%를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를 낸다라.... 사실은 주거용도로 적절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빈집 매입사업일 공산이 크다. SH공사가 이 돈으로 빈집을 매입할 텐데 한번 지켜보자, 엉뚱한 건물주 돈벌어주는 사업이 될지, 실제 주거약자에 대한 임대주택공급이 될지 말이다.
그러면 남는 것은, 도로건설과 생활SOC 사업이다. 서울시는 2조원이 넘는 지방채를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통해서 발행할 예정인데 이것의 사업목록은 다음과 같다.
박물관과 미술관이라, 이것이 바로 생활SOC의 정체다. 웃긴다.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짓는 박물관과 미술관이라니, 기본적으로 박물관과 미술관은 아카이브 공간이다. 그러니까 시설물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을 안정적으로 채울 것인가가 문제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있을까? 민요박물관에 62억의 지방채를 들일 시급성이 있나? 공예박물관을 짓는데 300억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한다. 도대체 서울에 무슨 공예물이 있길래 이를 위해 지방채까지 내면서 박물관을 짓는 걸까? 고작 인사동 들머리에 안그래도 중국제 가짜 공예품이 판치는데 엉뚱한 예산낭비 건물밖에 더 되겠나? 진짜 이 뻔뻔한 사람들의 얼굴이 보고 싶을 정도다.
게다가 이하의 도로 사업들을 보자. 저 사업은 작년만 하더라도 계속사업으로 기존 예산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것들이다. 그런데 지방채 발행사업으로 바꿨다. 월드컵도로, 서부간선, 강남순환도로 모두 계속 사업으로 이미 일반회계에서 편성되었어야 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이걸 왜 지방채로 뺐을까?
계속 사업을 지방채 사업으로 뺀 것은, 그래야 지방채가 발행되기 수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신규 사업을 지방채로 하면 토건사업을 새로 하려고 지방채까지 낸다고 비판받기 좋다. 하지만 기존에 계속 하는 사업을 지방채로 빼면 '계속 사업을 추진해야 돼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나서 이 사업들이 빠져 나온 일반회계의 빈 구멍에 새로운 신규 사업을 집어 넣는 것이다. 그러면 계속 사업의 규모를 계속 늘릴 수 있다.
이런 방식은 전형적인 토건예산 늘리기 수법이다. 그걸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다. 근거도 없는 강남북 격차라는 논리로 사실상 과거 이명박-오세훈 시장 시기의 토건서울시로 돌아가는 것이다. 알다시피,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제 3선으로 임기가 끝난다. 그러니까 4년 안에 부채를 갚지 못하면 이명박-오세훈 처럼 '먹튀 시장'이 되는 것이다. 서울시 의회가 생각이 있다면 이런 지방채에 의존한 토건사업을 그냥 두어선 안된다. [끝]
**다음의 ③ 에서는 서울시가 밀고 있는 균형발전 논리를 살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