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몇 년 사이, 군인(병사)의 복지 수준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핸드폰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일과 후에는 외출도 가능하다 하네요.
월급도 병장 기준 17년 20만원, 18년 40만원에 이어 20년에는 67만원 수준까지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하는 근무시간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고 있는 셈인데요.
군복무라는게 국가에서 주어지는 의무이긴 하지만 최저임금은 법으로 정한 고용자가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인 만큼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반대 의견으로는 그 대신 의식주를 제공하고 있으니 괜찮다는 의견이 있구요.
질문입니다.
군인에게 주어지는 월급 수준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군인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돈을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군법상 군인은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기본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더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 해서 현재의 대우가 부당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다수가 과거에 수천원/수만원 수준의 월급으로 군복무를 하셨을 지 모르나, 그런 근거는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