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각의결정함으로써 지소미아는 이미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고 봅니다.
지소미아 파기를 전략적인 카드로 사용하면서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독도방어훈련에 대한 부분은 이견이 있습니다.
하필 이 시점에 독도방어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의도가 단순히 집권여당의 재 집권만을 위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경제침략이라는 현재 상황이 독도에 대한 우리 나라의 소유권을 확고히 하기 위한 좋은 명분일 수도 있으므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적극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우리의 영토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수호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독도 연안을 기점으로 200해리에 이르는 경제수역의 수산자원과 광물자원의 어마어마한 경제적 가치에 대한 소유권 주장이 걸려 있는 문제라 이미 시작한 일본의 경제침탈 행위로 보건대 독도를 소유권분쟁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 본격 도발하는 것은 머지않은 시간 문제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작금에 언급되고 있는 독도경비를 군에 이관하는 것도 늦기 전에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