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편집한 글이라서가 아니라, 한번 읽어볼 만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글이라 추천합니다. 놀랍게도 노르웨이에선 인터넷으로 타인의 소득, 과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티비로 접하는 연예인, 권력을 가진 정치인 등은 물론 친구나 직장동료, 친척, 우리 회사의 사장의 소득도 다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들 나라가 개인정보 보호를 도외시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있었고요. 또한 프라이버시에 민감한 미국에서도 '과세정보 공개'를 둘러싼 논의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고, 여전히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긴 소개글 보단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IDEA2050_011 북유럽 복지국가의 진짜 비결은 '소득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