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부양·일자리 문제를 동시 해결한 ‘동부 케어’를 소개합니다 작년 2018년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첫 진입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첫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현재 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저 출산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고령사회로 진입한 게 정말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범법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정책공약으로 제시했다. 형벌 집행에 있어서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자는 것이 취지이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범죄행위 경중에 따라 벌금일수를 먼저 정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정한 '하루치 벌금액'을 곱해 벌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부자에게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