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서울시] 대학은 오늘도 건물을 짓고 행정은 민주주의를 말한다
가끔 '제 역할을 하라'는 말을 하곤 한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그것을 만든 본래의 취지나 역할이 있을 텐데 가끔은 '저걸 할 수 있는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일이 벌어져서 그렇다. 이를테면 오세훈 전 시장 시기에 한강변에 띄어놓은 인공섬 '세빛 둥둥섬' 사업에 SH공사가 출자한 일 같은 것이다. 원래 SH공사는 택지를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임대아파트의 주거환경을 관리하는 역할로 만들어놓은 기관이다. 그런데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말도 안되는 사업에 공기업의 선투자 수단으로 SH공사가 활용되었다. 철도를 놓고 그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주목적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역세권 개발에 나서서 효성이나 애경 등에게 철도 유휴부지를 내놓고 임대료 장사를 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1) 창업센터를 만드는 홍익대학교
대학의 기본은 고등교육을 하는 것이지만 때때로 하나의 사업체처럼 자신들의 시장가치를 높이기 위한 활동에 전력하기도 한다. 마포에 있는 홍익대가 그래왔다. 전국에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을 실시하도록 한 서울시 사업의 모델인 성미산마을은, 원래 홍익대가 성미산에 학교시설을 짓겠다고 해서 시작된 주민운동에 기원을 두고 있다. 스스로는 알까 모르지만 마을만들기사업의 중요한 모델은 홍익대의 건물짓기에서 비롯된 셈이다.
이 홍익대가 최근 새로운 건물을 짓겠다는 도시계획을 내놓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아트 앤 디자인 밸리>라는 이름의 청년창업시설이다.
말이 그럴싸 해서 그렇지 사실은 상가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저기에 공장이 들어서겠나 아니면 연구센터가 들어서겠나? 청년창업=자영업=청년가게로 이어지는 뻔한 맥락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왜 그러냐면 저 위치가 극동방송이 있는 '안그래도 핫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위 그림의 왼쪽 면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설 곳인데, 계획으로는 2019년도에 착공해서 완공하게 된다. 지하 4층에 지상 2층의 건물이다.
(2) 서울시 차량등급제 실시(9월 10일부터 신청 접수)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에 초점을 둔 차량등급제를 시행한다고 한다. 이 조치는 2017년 서울시의 정책건의를 하고 2018년 4월에 환경부가 배출가스 등급산정을 위한 기준을 고시하면서 가능해졌다.
○ ’17.3.29 파리･런던시, C40와 친환경등급제 도입 선언
○ ’17.4.6 자동차 친환경등급표시 의무화 건의(서울시→환경부)
○ ’17.5.2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표시제도 개선 연구용역(환경부)
수행기관/용역기간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7.6～11월
○ ’17.6.2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대책 발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표시제 도입, 녹색교통진흥지역 공해차량 운행제한
○ ’18.1.21 서울시장, 전국 최초 친환경등급제 시행 발표
○ ’18.2.27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 8대 대책 발표
○ ’18.4.25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 규정 고시(환경부)
○ ’18.5~7월 친환경등급 표지 디자인 시민선호도 조사
○ ’18.8월~ 관용 전기차 표지 시범부착 및 부착대상 확대 추진
이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 기본적으로 1등급은 비석유 차량과 휘발유 차량 중 일부에 부착된다. 자동차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연식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등급이 높은 차량은 대부분은 최신 차종에 국한될 개연성이 크다.
그리고 이런 5개 등급의 표시를 부여받는데,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달아야 하는 건 아니고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한단다.
구태여 말을 붙인다면 과연 미세먼지를 절감하기 위한 차량 관리 정책에 있어서 인센티브 정책이 효과가 있겠나 하는 점이다. 아닌게 아니라 서울시는 이런 등급제를 통해서 1등급인 차량에 대해서는 도심 내 주차료 할인, 혼잡통행료 할인을 내걸었다. 이게 인센티브가 될까?
이미 오세훈 전 시장이 시행한 5부제가 가지고 있던 인센티브인데 공무원 스스로도 지키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교통수요관리와 관련해서, 승용차 정책은 인센티브가 아니라 패널티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미 한국이란 나라는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정말 많은 인센티브를 가지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왜 서울처럼 좁아터진 도시에 자동차를 세워놓기 위한 공간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야 하나? 주차장 요금은 그 주차장의 공시지가에 비례하는 부담을 지나?
오히려 5등급 차량의 녹색교통진흥구역 통행 금지를 '상시화'해야 한다(현재는 공기질이 나쁠 때만 선택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도심이나 공공기관에 소형차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 혼자 차량을 쓰면서도 SUV 차량을 쓰는 것은 전형적인 부담의 사회화에 해당한다.
개인적으론 이런 뜨뜨미지근한 대책으론 애써 만들어놓은 등급제나 녹색교통진흥구역이 흐지부지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 어떻게 아느냐고? 실제로 오세훈 전 시장이 이런 식이었기 때문이고, 지금 박원순 시장의 정책이 그 때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아서다.
(3) 서울민주주의 조례
행정 조직에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면 어떨까?
사실 성북구는 마을민주주의과라는 것을 만들어서 마을공동체사업과 참여예산 같은 것을 다룬다. 그런데 서울시는 아예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한다. 이는 지난 선거 기간에 박원순 시장의 공약 중 하나였던 5% 시민결정제(서울시 전체 예산 중 5%는 시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겠다)를 제도화하는 조치다.
해당 조례는 지난 8월 23일 입법예고 되었고 오는 9월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입법예고 사이트: https://legal.seoul.go.kr/legal/front/page/lawmake.html?pAct=lawmake_view&pLawmakeNo=2311
또 오는 월요일에 공청회도 하고, 운 좋게 여기에 패널로 나가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월요일 [오늘의서울시]에 다루기로 하고 다만 서울시에서 민주주의라는 것, 권력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구인 서울시가 민주주의의 주체인지 대상인지에 대한 것, 마을만들기 사업 등의 근린성 중심의 주민이 시민민주주의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와 같은 고민들을 함께 해보면 좋겠다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