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1항. [법 앞의 평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_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불평등’하다. 장소, 지방, 국가, 인종, 성별, 언어, 부모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 시작하는 조건이 다르다. 요즘 말로는 ‘흙수저’, ‘금수저’라고도

103조. [법관의 독립]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결정은 자유가 전제돼야 한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서의 결정은 진정한 의미의 결정이 아니다. 법관이 하는 판결 역시 하나의 제도적 틀 안에서 내려지는 결정이기 때문에, 법관이 남의 지시를 받거나 무엇인가에 구속된 상태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